민주노동당, 비정규법안 관련 여야정당 대표회담 제안

'전면적 재검토' 요구, 17일 이전 개최 희망

민주노동당은 14일 오전 10시에 민주당사, 10시 30분 국민중심당 당사, 11시 열린우리당 당사, 11시40분 국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의원실을 방문해 비정규직법안 관련 여야정당 대표 회담을 4월 17일 이전에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공문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선동 사무총장, 이용대 정책위의장, 이해삼 노동담당 최고위원이 함께했다.

민주노동당은 공문을 통해 지난 2월 27일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은 지난해 △4월 14일 기간제 사유제한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비정규보호입법에 대한 권고안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라는 것과 △최근 공개된 노동연구원,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비정규관련법안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비정규법안이 비정규직 보호효과가 거의 없고 비정규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민주노동당의 예측이 정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또한 비정규직법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추세이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다는 것에 모든 정당이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이번 비정규 관련 법안은 비정규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와는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면적인 재검토 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여야 정상대표 회담은 4월 17일 전에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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