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서의 비정규법안 처리가 사실상 연기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3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진군 결의대회를 열었다.

오후 2시에 속개된 법사위에는 34개 법률안이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3,4,5항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안상수 법사위장의 선언에 따라 토론이 종결됐다. 국회 일정으로 보면 24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거나 27일과 28일 양일간 있는 법사위 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으나 한나라당과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 등 쟁점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변수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 앞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하고 외치고 있는데 저들은 아직도 비정규직을 위한 법안이라고 우기면서 다시 강행 처리를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막바지 투쟁에서 힘내서 승리하자"고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수도권 결의대회를 마친 후에는 산별대표자회의 및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이후 투쟁방향에 대해 재논의할 예정이다.



[3신 15:00] 민주노총, 예정대로 총파업 돌입
기아, 현차를 비롯한 10만여 명 파업 들어가

오늘 법사위에서의 비정규법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노총은 예정된 총파업 결의대회 일정을 추진한다.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라 단위 사업장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3시부터는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기아자동차노동조합,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을 비롯한 10만 여 명이 오늘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 장소인 여의도 국회 앞에는 현재 금속연맹, 공공연맹, 여성연맹 등 조합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으며, 대회장 주변에는 1001 기동대가 배치돼 있다.

한편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한 국회 법사위는 상정돼 있는 법안을 순서대로 심의하고 있는 중이나, 오전에 안상수 법사위장이 계류를 선언한 만큼 오늘 처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비정규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는 있으나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의사 일정에 불참하고 있고, 25일에는 당정협의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비정규법안 직권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2신 11:40] 법사위장, "한나라당-민주노동당 의견도 들어야"
오늘 의결 않겠다는 선언에 열린우리당 반발, 정회 선포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안건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비정규법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의원이 법안의 쟁점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정부 입장을 답변하면 이에 맞장구쳐주는 방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토론이 계속됐다.

11시 35분 경 안상수 법사위 위원장이 대체 토론 종결을 선언하며 "민주노동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하려 했지만, 민주노동당 측이 회의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해서 배석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수 위원장은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의견도 있고 소수 의견도 있다. 다수 의견을 일방적으로 듣고 민주노동당이나 한나라당의 의견을 듣지 않고 종결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에도 토론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로, 의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격렬히 항의하자, 안상수 위원장은 "양당 약속대로 심의는 하지 않았나.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의사 일정 불참으로, 사실상 법사위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됐으며 회의가 속개되더라도 비정규법안의 오늘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차기 법사위 회의 일정은 27일과 28일이다.


[1신 10:50] 국회 법사위 개회, 비정규법안 상정
열린우리당, 회의장 사전 점거하고 회의 개회 촉구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21일 열린 법사위 회의에 앞서 열린우리당 의원 4명이 회의실 문을 안쪽에서 걸어잠그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사전 회의장 점거를 막은 결과, 10시 30분 경 법사위가 시작됐으며 10시 50분 경에는 비정규법안이 상정됐다.

법사위에 참석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 법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법안 제출 이후 노사정이 충분한 대화를 거쳤고, 입법이 지연될수록 차별 시정과 남용 규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제안 설명을 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는 민주노동당 보좌관들과 일시 취재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소란스러운 상태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비정규법안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심각한 사회적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주요 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충분한 시간을 더 갖고 토론하자"고 발언했으나, 안상수 법사위장이 "여당 의원만 있다면 여당 의원만으로 토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토론이 시작됐다.

현재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상수 노동부 장관에게 법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