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하겠다고 법안 만들면서 하루에 1명 구속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가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비연에 소속되어 있는 비정규노조들에 대한 구속 · 수배 현황을 조사한 결과 3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8명은 4월 한 달 중에 구속되어 거의 하루에 1명 꼴로 비정규직 노조의 조합원들이 구속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도 24명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공언했던 노무현 대통령,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법안까지 만든 여당과 정부는 뒤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감옥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소환자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전비연은 이에 대해 “주요 노조단위만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집계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탄압사례를 밝혔다. 가장 많은 구속자가 나온 곳은 특수고용 부문의 노조들이었다.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의 경우 15명이 구속되었으며 이 중 14명은 지난 4월 6일 총파업 투쟁과 관련해 구속되었다. 또한 화물연대에서도 7명이 구속되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16명에 이른다. 덤프분과의 경우 불구속 입건 등 소환조사자만 현재 120여 명에 이르며 소환자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확약서를 만들어 냈지만 이행이 되지 않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대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도정부의 탄압은 비켜가지 않았다.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2명,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1명, GM대우차비정규직지회 2명,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 4명,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1명 등 1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구속되었으며 연대투쟁을 진행했던 노동자들까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도 높은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두 달이 넘게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KTX여승무원노조 3명의 간부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지난 27일, 검찰은 비정규 관련 법안 저지투쟁을 진행했던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동일사건으로 구권서 前전비연 의장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