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는 사회시민단체, 인권단체, 이주노조 주최로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선포’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는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 이주노조 등 100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공대위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 정책을 일원화하겠다는 정부결정에 대해 '일부 이익집단 단체와 개인들이 현실을 호도하는 논리를 펴며 연수제도 폐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도 사실과 다르게 거짓된 논리와 주장을 확인 없이 지면에 싣고 있어서 여론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이주노조 아노와르 위원장은 ‘ 이주노동자들이 자연스렵게, 안전적으로, 인간답게 노동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싸우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우리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탄압과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요구와 권리를 쟁취하는 그 날까지 계속 함께 연대해 갈 것을 촉구했다.

이 날 우삼열 외노협 사무국장은 ‘ 정부가 밀실행정을 통해서 산업연수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을 알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규탄 집회 또는 국무조정실에 항의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은 자신들이 정했던 고용허가제에 이익 집단들의 대행기관들이 개입하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의 즉각 중단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창수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위원 대표는 규탄발언에서 ‘산업연수제도 비리의 원천은 중기업이고 송출비리의 원천, 이익 창출의 구조, 과거의 이권을 누려왔던 집단들이 이주노동자를 사지에 몰아 놓고 있다. 고용허가제에 그런 이익 집단들을 대행기관으로 선정함으로서 정부는 공정한 관리자로서 억압받는 사람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다.

석권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국장은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정착되기도 전에 다시 산업연수제도로 바꿔놓으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힘들게 명동성당이나 여러 곳에 투쟁해 왔던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자본가들이 말하는 '빨리 빨리'와는 다르게 지금까지 신사적으로 투쟁했지만 이제는 빨리 빨리 힘차게 투쟁 했으면 좋겠다’ 고 했다.

공대위에서 발표한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 국무조정실 주제 하에 관계부처회의를 비공개적으로 진행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연수추천단체를 고용허가제 업무대행 기관으로 편입시키고, 해외 현지 선발에서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한다.

공대위는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대한 밀실야합 · 기만행정을 중단할 것 △중기중앙회 등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지정방침을 철회할 것 △이주노동자 인권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성 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서울 서대문 기장총회 교육원 강당에 공동투쟁본부를 설치하고, 오는 19일까지 투쟁을 계속 할 계획이다.

오는 12일에는 오전 9시 30분 국회 환노위, 산자위, 정무위를 항의방문하고, 오후 2시에는 고용허가제 사후관리 시스템과 산업연수제도 하에서 중기협 등 이익집단의 비리를 고발하는 토론회를 연다.(히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