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공공운수연맹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명박 정권 출범에 따라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로 불어닥칠 공공부문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공공운수연맹은 3회에 걸쳐 연재기사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투쟁계획에 대한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려간다는 계획이다.-편집자주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난도질’이라는 대공세 앞에서 이에 대한 공공운수연맹의 최종선택은 ‘공동대응’, ‘공동투쟁’으로 귀결된다.

공공운수연맹은 노동운동이 전체적으로 수세적으로 몰리는 국면에서도 2002년 철도, 발전, 가스 등 공공3조직의 사유화 저지 연대 총파업을 성사시킨 바 있다.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속에서도, 그 중에서도 공공부문의 개혁을 외치며 총체적 공세를 당하면서도 국가기간산업인 철도, 발전, 가스의 민영화(사유화)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사업장 연대파업의 힘이요, 성과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99년 외환위기부터 불어닥친 공공부문 구조조정 태풍에서 29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지침, 경영평가 및 혁신평가, 감사원 감사 등 수없이 많은 통제장치에는 수세적 대응으로 맞서다 무참히 유린됐다.

결국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는 강력한 공동투쟁의 힘으로 가까스로 막아냈으나 공기업에 몰아닥친 시장화 방침과 비민주적 공기업 지배구조는 총체적인 투쟁으로 만들지 못해 양보와 패퇴를 거듭했던 것이다.

공공운수연맹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 엄혹한 정세에 대해 ‘공동대응’, ‘공동투쟁’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계획을 만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해 교섭권을 위임, 직할협의회 소속 노조의 2008년 임단협 교섭권 위임 및 시기 집중을 통해 힘을 하나로 모을 작정이다.

또한 공공, 운수 두 산업노조 중심으로 연맹 총파업 투쟁을 추진하는 한편 미전환노조 역시 두 산업노조 투쟁에 일정을 최대한 맞춰 사실상 14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공동투쟁’을 성사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운수연맹 외에도 민주노총 차원의 공공부문 전략적 연대투쟁을 제안하는 한편 공무원노조, 전교조, 언론노조, 사무금융노련, 보건의료노조 등과 함께 연대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준상 발전노조 위원장은 “시기가 어떻게 되던지 공공부문에서 구조조정 바람은 대단히 거셀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정이 이렇다면 공공운수연맹 외에 관련되는 다른 연맹과의 연대 투쟁을 통해 함께 돌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연맹 산하 대다수가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이긴 하지만 투쟁의 연대고리를 더욱 폭넓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양춘복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말 연맹 직할협의회 수련회에서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반격의 호기가 될 수 있다”라며 “노무현 정권의 사이비 개혁보다는 오히려 조합원의 분노를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으면 강력한 투쟁을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난도질에 당하고 쓰러질 것인지, 수세적 노동운동을 일거에 역전할 수 있을 것인지는 2008년 ‘공동투쟁’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