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교육정책은 물론 교원정책도 큰 변화를 맞게 됐다. ‘교원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교사들 사이의 경쟁을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 역시 ‘교원평가는 어떻게 될까’가 가장 궁금하다.

“교원평가 법제화는 반드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가 아직까지 교원평가와 관련한 세부 계획을 내놓지 않아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긴 힘들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정책 공약과 그동안 한나라당의 입장을 종합하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에서 계류 중인 교원평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하겠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언론을 비롯한 모든 교육정책 비교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교원평가 입장은 ‘적극 찬성’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인데 교육부와 현재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로 일하는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협의해 하나로 만들어진 절충안이 가장 심의가 진전된 안이다.

절충안을 보면 법 제18호 2에 교직발전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교원의 종별 직무와 자격기준, 교원평가와 전문성 신장에 관한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게 했다. 또 제 34조 2에 시·도교육청, 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둬 교원평가 시행 계획과 기준, 결과에 따른 재교육과 연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만들었다.

평가는 교사의 경우 수업지도와 학생지도를, 교장과 교감은 학교운영을 대상으로 하며 상급자와 동료교원 등이 다면평가 형식으로 하도록 했다. 이 때 학생의 수업만족도 조사와 학부모의 학교생활만족도 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한다.

결과는 재교육과 연수 그리고 승진까지 활용

또 평가 결과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의 결정, 특별연수의 기회 부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주간<교육희망> 좌담회에 나와 “교직발전위원회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것은 중앙단위에서 해야 하고 학교단위에서 교원평가관리위를 둬서 다면평가를 할지 안 할지를 개별 학교단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평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큰 틀을 법제화해놓고 그 틀에 맞춰서 개별학교 단위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평가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주호 의원은 “당연히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평가니까 승진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못 박았다.

교원평가를 법제화하고 나면 끊임없이 문제로 지적된 근평, 성과상여금과의 중복 평가 문제는 교원평가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당선자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바른정책연구원이 지난 10일 내 놓은 바른정책백서를 보면 근평과 능력개발평가, 성과금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단일화된 교원평가 체제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주호 의원도 “새로운 교원평가 제도가 근평을 대체하고 근평은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좌담회 때 밝혔다.

교원평가와 근평, 성과금은 하나로 정리


이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가 장기 교육개혁방안인 ‘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략(안)’에서 내 놓은 교원평가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장기적으로 현 근평과 교원평가제를 통합한다는 내용과 같다.

그러나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의도로 추진된 교원평가를 재교육과 연수 나아가 승진 등 인사에 활용하게 되면 교사가 느끼는 충격파는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게 한 목소리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교원근무평정(근평) 승진 점수에 반영하도록 시범적으로 도입된 다면평가에 대해서도 현장 교사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강행할 때는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퇴출제도와 맞물리면 더욱 그렇다.

또 현재 교사 개개인을 평가해 주던 차등성과금은 학교평가와 연계해 학교 단위로 주는 집단성과금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주호 의원은 “집단성과금이라고 해서 성과를 많이 보이는 학교에 대해서 다 같이 보너스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왔다. 이러한 취지로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성과금과 학교평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보다 나은 교육환경은 어디에

그러나 아직까지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이 배울 수 있는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은 내놓지 않아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교원법정정원 배치율은 지난 2006년 기준으로 80%에 머물고 있고 학급당 학생 수도 30명대를 벗어나지 못한다. 2004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1.5명이지만 한국은 그보다 12명이나 많은 33.6명이다.

또 교사 1명이 맡는 수업 시간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많다. 2004년의 경우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는 연간 828시간을 수업했지만 일본은 648시간에 불과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805시간이었다.

여기에 행정업무까지 보는 현실에서는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중고등학교 학생이 5만3000명이 늘어나는데 교사를 사실상 500여명만 늘리는 수급 계획을 세웠다. 인수위는 현재까지 이러한 교육환경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교수와 교육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학원생 등으로 꾸려진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가 교원평가 대안 연구 중인 ‘교원전문성개발 평가모델 연구’ 중간보고서에서 연구책임자 양성관 건국대 교수(교육행정 전공)는 “교사의 특정행동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교사들이 평가활동으로 자발적으로 교수 학습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원평가 학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로 교원의 집단 이직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