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6일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에 한나라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통일부 폐지 있을 수 없는 일..과기부, 정통부 폐지 납득 힘들어”


최재성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은 “인수위에서 만든 정부조직 개편안은 70년대식”이라며 “미래지향적 첨단산업 부처는 폐지하고 토목부처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단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한 것은 수긍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통일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폐지한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데 공영부처 몇 개 키우고 중요한 부처를 형식논리로 없애버리는 황당한 우를 범했다”고 깎아내렸다.

최재성 대변인은 “현재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각 부처 장관 면면을 봐도 50~60대에 토목경력 인사가 대부분이라 ‘올드보이’의 과거 회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치권과의 협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 삼으며 “오늘 인수위 실무자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어떤 설명도 없이 책자만을 전달하고 갔다. 이럴 거면 퀵서비스로 하지 그랬냐”고 비아냥거렸다. 이어 “과거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했던 권위주의 시대의 행정적 발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거대 모피아 부활 우려” “여성부 폐지 가부장적 의식 발로”

손낙구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변인은 기획재정부에 대해 “거대한 모피아의 부활로 친재벌 경제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서민경제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을 낳는다”고 평했다.

손낙구 대변인은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를 다룰 통일부를 폐지하고 일반적인 국제관계를 담당하는 외교부에 편입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 민족내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상실하게 될까 우려된다”며 “여성부의 확대가 아니라 폐지로 나간 것 또한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거대 모피아 출현, 통일부, 여성부 폐지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바로잡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인수위가 정부조직을 대폭 축소하려는 것은 우파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또 “통일부와 여성부, 해수부 폐지는 납득할 수 없으며, 민주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통일부 폐지는 남북화해협력 공영 정책에 역행하려는 이명박정부의 속내를 노골화한 것이며, 여성부 폐지는 이명박 당선인의 우파 가부장적 의식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된다. 국토 3면이 바다이고 해양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마당에 해수부 폐지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갑수 창조한국당 대변인은 “이명박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드시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하며, 특히 통일부와 여성부의 폐지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갑수 대변인은 “건설교통부는 이름을 바꿔 더욱 비대한 조직으로 만들면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폐지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육성해야 할 첨단 과학기술을 팽개치고 70년대식 토목경제를 성장 동력으로 상정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통일부 해체는 수구냉전의 과거로 돌아가려는 행위며, 여성부의 폐지도 이명박 당선자의 비뚤어진 여성관에서 기인한 매우 잘못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