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부' 명칭 바뀐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교육단체 우선 '교육' 들어간 것은 환영하지만 글쎄..

정부조직개편안의 '인재과학부'가 '교육과학부'로 명칭이 변경되고서도 그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교육'이라는 단어가 빠진 '인재과학부'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것을 고려해 '교육과학부'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21일 인수위는 "교육부와 과학부 등을 통합해 인재과학부로 명칭을 정했으나 교육계 쪽의 강력한 의견제시가 있었다"며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계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인수위에서 밝혔던 만큼 교육계의 반응도 즉각적이다. 한국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 정부가 교육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인수위의 결정은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없이 경제없다'는 교육중시 의지와 '공교육 살리기'에 대한 높은 관심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서 교육 현장의 여론을 신속하게 수용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교육단체인 '학벌없는사회' 역시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명칭변경과 함께 교육정책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재근 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은 "인재과학부 역시 교육인적자원부라는 기존의 부처명과 마찬가지로 교육 이념과 배치되는 내용이라서 반대해왔으나 우선 '교육'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환영해야할 일"이라고 밝히면서도 "명칭만 바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무한경쟁과 시장으로 내모는 이명박 당선자가 주장해왔던 교육정책이 전격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칭에서 명분을 쌓았다면 내용적 차원에서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과학부로 통합 개편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여전하다. 이현 진보교육연구소 소장은 "이명박 정권이 초중고교육으로 지방교육청으로 이전해 초중고 교육의 중앙정부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이공계열 지원을 위한 대학교육 중심으로 교육부처를 재편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과학부와 교육부를 합치려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다. 교육계의 반발이 심해 한발 물러났지만 정부개편안의 의도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5개 정부부처 폐지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통일부나 여성가족부에 비해 반발이 덜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거기다 '교육과학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교육부 폐지의 통과가능성은 높아진 상황. 이달 말 개정안이 처리되면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조직개편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태그

교육 , 학벌없는사회 , 교육과학부 , 인재과학부 , 무한경쟁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조수빈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