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 상임위원회(농해수위)는 논란끝에 한미 쇠고기 협상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 청문회는 5월 7일 하루일정으로 진행된다. 한편, 국회의원 35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쇠고기 협상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농해수위 쇠고기 청문회, 논란 끝에 결정
쇠고기협상 청문회는 임시국회 개원 전부터 핵심이슈로 부각돼 왔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23일 쇠고기 협상 청문회 국회개최를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은 쇠고기협상 청문회는 정치공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29일 열린 농해수위는 시작과 함께 쇠고기협상 청문회 공방으로 펼쳐졌다. 3당은 청문회개최가 최우선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현안보고를 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맞섰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쇠고기협상 검증을 위해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의 관련자들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하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하려는 것”이라며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우윤균 민주당 국회의원도 “광우병에 걸리면 치사율이 100%다. 미국 쇠고기가 전면 개방되면 한국에서도 광우병이 만연할 수 있는데 국회의 관행을 따질 것이냐”며 한나라당을 공격했다.
반면, 이계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통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청문회 개최를 요구를 하는 것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요구로 보인다”며 “양당이 다시 협의해서 논의해도 될 것이다”라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결국, 한 차례 정회 끝에 농해수위는 홍문표 한나라당 간사와 김우남 민주당 간사의 협의를 통해, 5월 7일 쇠고기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 청문회는 하루 동안 진행되며 관련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각 당이 30일까지 제출해 농해수위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한편, 통일외교통상 상임위원회(통외통위)는 한미FTA 청문회의 쇠고기협상 청문회 연계여부로 논란이 이어지다 별다른 결정 없이 끝났다. 통외통위는 다음 달 6일 한미FTA 청문회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35명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 국민의 생명마저 위협”
한편, 강기갑, 임종인, 천정배 등 35명의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쇠고기협상 결과 철회’를 요구했다.
35명의 국회의원은 “미국에서 광우병소가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으며, EU에서 광우병 예방에 실패한 사료금지조치를 미국 정부가 공포하면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해 5월에 전면 개방될 것”이라며 “1% 부자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탄받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생명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발언에 대해 “협상결과에 대부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음에도 ‘축산농가피해는 어쩔 수 없고, 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게 됐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평가한다”며 “광우병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정치공세로 매도하며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이해할 수 없는 발언까지 계속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쇠고기 협상결과 즉각 철회 △임시국회 쇠고기 협상 청문회 실시 △이명박 대통령 쇠고기 발언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