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취업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11일 한국은행이 2005년 고용표를 분석해 발표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에 따르면 2000년 대비 증가한 임금근로자 163만3천명 중 97만7천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5년 사이 절반 가까운 43.7%가 늘었다. 반면 정규직(상용직) 노동자의 고용은 65만 6천 명으로 7.7%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국은행은 “기업들이 고용의 유연성 강화 등을 위해 상용직보다는 임시, 일용직을 선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한국 전체 산업의 취업계수는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기업이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 취업계수가 1995년 14.8에서 2000년 10.9, 2005년에는 8.7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도 하락제를 이어갔다.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산업부분에 대해 최종 수요가 10억 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취업유발계수는 1994년 24.4, 2000년 18.1에 이어 2005년에는 14.7로 떨어졌다.

이런 분석결과에 한국은행은 “취업자 수는 외환위기 영향을 받았던 2000년 대비 증가로 반전된 가운데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했다”라며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는 하락 추세를 지속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급속한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의 양산에 의한 고용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고용이 숙련 상용직 위주로 이루어져 경제전반에 걸쳐 생산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고용 증가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고용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