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45차 대의원회를 열어 ‘신자유주의 폐기, 이명박정권 심판’을 기조로 한 올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논란이 예상된 진보연대 가입 건은 뒤로 미뤄 4번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으나 밤 9시 정족수 미달로 3번 안건까지 처리하고 유예됐다.

6월 총파업을 포함한 국민총궐기 준비

민주노총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일할 권리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비상투쟁본부(가)’(투쟁본부)로 전환할 예정이다. 투쟁본부는 실업대책본부, 경제위기고용대책본부, 국민정책여론단으로 구성된다. 구조조정과 총고용문제를 경제위고용대책본부가 대응하고 실업대책본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자 및 미조직 노동자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민주노총은 “97년 IMF와는 다르게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었다. 고용보장을 이야기하면 정규직조합원의 고용문제에 국한된다. 총고용보장을로 접근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의 고용까지 함게 대응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해 6월 국민총궐기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맹산하 조직이 2월까지 투쟁체계 정비를 마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총파업 찬반투표는 2~4월에 진행한다. 6월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지만 정세가 급변할 경우 총파업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 찬반투표시기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배타적 정치방침, 한국진보연대 가입 여전히 논란

보고를 마친 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날 오후 5시께 회순변경이 있었다. 08년 평가/결산, 09년 사업계획/예산, 규약 개정, 한국진보연대 가입건 순으로 바꿨다. 집행부가 첫 번째 안건으로 내건 한국진보연대 가입 건은 네 번째 안건으로 미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1년 넘게 통과되지 못한 한국진보연대 가입 논의를 첫 번째로 논의할 경우 사업계획을 다루지도 못하고 대의원대회가 유예될 것을 우려한 결정이었다.

김종수 강원지역본부 본부장은 “연대운동체 가입은 만장일치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진보연대 가입과 관련해 갈등이 확인되고 있다. 연대투쟁체가 없다고 투쟁을 못하지 않는다. 사업계획 논의 속에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시욱 금속노조 서울지부장은 ‘진보민중운동의 단결을 위한 공동투쟁체 건설의 건’(진보연대가입 수정안)을 제안하며 “진보연대 가입 건은 민주노총의 단결을 도모하기 보다는 대립과 투쟁을 반기하게 된다. 진보연대 가입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공동투쟁체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진보연대 가입으로 싸우지 않았으면 한다. 새로운 공동체 건설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이시욱 지부장의 수정안으로 표결하려 했지만 이날 밤 9시 성원 확인결과 438명(정족수 470)으로 대의원회는 자동유예됐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의 배타적 지지방침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동성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조합원의 정치적 성향이 다양해지고 있다. 진보신당,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주의노동당준비모임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있다. 정치사업으로 민주노동당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09년 사업계획 중 정치방침 부분에서 ‘민주노동당 강화’를 삭제하고 대신‘진보정치강화 및 노동자중심성 강화’로 수정하자는 의견은 표결까지 가서 부결됐다. 김종수 강원본부장은 이에 대해 "배타적 지지 대대에서 결정했지만 내용적으로 유실되고 있다. 대선 이후 더 심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화’는 문제가 있다. ‘진보정치강화 및 노동자 중심 강화’로 해야 진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대의원대회 결의안으로 진보양당 통합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 건설에 주된 힘이었다. 하지만 분당으로 현장에서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양당 지도부에 의해 분열됐는데 이로 인해 민주노총이 분열될 지경이다”며 결의안 통과를 호소했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이날 09년 정세 일반을 놓고 투쟁결의를 다지는 결의문과 용산 살인진압을 규탄하는 결의문 등 2개의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