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가 시작하는 2일,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한 2차 정책협의회를 열었지만 다시 한 번 둘 사이 입장 차가 확연히 큰 것을 확인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2년에서 4년으로의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당이 얘기한 바가 없다. 그것을 당론이라고 하면 오보다”라고 못 박았다. 현재도 양쪽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입장차가 더 넓어지는 해석으로 대화 틀이 깨지는 것을 차단하고 계속 한국노총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임 의장은 또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재지원, 4대 보험 지원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 여러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 같지만 당은 그런 문제에 일체 입장을 내 논 바가 없다. 어떤 사안이든 최대한 노총 측과 정책연대 정신을 살려서 상호간에 입장을 좁혀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원입법 형태로도 법안 발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시점에서 정부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협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의장이 말한 소통, 실무 협의 등을 통해 입장차가 좁혀 질지도 미지수다. 이날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가 정부안에 동의해 주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다.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노동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다시 못 박았다. 한국노총은 이날 2차 정책협의회에서 일단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고 3월 고용 대란을 앞두고 전체 일자리 논의를 가져갈 계획이다.

임태희, 현장 사례 별로 각기 다른 대안 마련 시사

애초 임태희 의장은 지난 29일 1차 정책협의회 직후에도 기자들에게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입장차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이렇게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난 주말 실무협의회와 오늘 2차 정책협의회를 열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임 의장은 이날도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의 강경한 태도를 의식해서 인지 연이어 인식의 공감대를 강조했다. 임 의장은 “이 문제는 원래 행정 편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비정규직 보호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쪽이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비정규직을 고착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데 최소한의 인식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양쪽이 비정규법의 목적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다고 하지만 어떤 해법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우선 임 의장은 "경제가 어려워서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획일적인 대책을 마련하면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의도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을 파악하면서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장 사례별로 각기 다른 대안을 낼 수도 있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은 이번 주 중에 실무단위 공동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7일 오전에 다시 정책협의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