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여부에 대해서 “일부 시점에서 법적으로 산업자본이지만, 현재는 산업자본이 아니고 신뢰 문제나 입법취지 등을 볼 때 행정처분 조치는 어렵다”며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 승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을 매각한 현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펀드Ⅳ를 두고 “일부 시점에서 법적으로 골프장 운영회사 등을 거느리고 있어 문제가 된 론스타의 일본 자회사 PGM이 이미 매각된 만큼 산업자본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금융위의 결정에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금융당국이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 해당여부에 대한 의혹해소도 없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하고 사법부가 인정한 불법 세력인 론스타 펀드의 먹튀와 국부유출을 방조한 것에 대하여 국민적 분노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하여 론스타 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지주로의 인수 승인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통해 MB정권의 부도덕성을 규명하고 잘못된 결정을 주도한 관계자에 대해 법적심판을 포함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원천무효”라며 “론스타에게 면죄부를 주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 대한민국의 국부 5조가 바람처럼 사라졌다”고 비난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결국 묵과할 수 없는 엇박자 결론으로 대통령의 친구인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에게 외환은행을 덥석 안겨주는 결정을 내렸다”며 “론스타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김석동 사퇴하고, 민주당도 론스타 국정조사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8년 동안 논란이 돼온 론스타 ‘먹튀’ 문제가 이렇게 끝나 허무할 뿐”이라며 “금융위원회는 마땅히 론스타에게 징벌적 처분 명령을 내려야 했음에도, 산업자본 주가조작 범죄자 론스타의 먹튀를 돕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동기인 김승유씨가 회장으로 있는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안기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민주당을 행해서도 “지난해 말 민주당은 국회 등원 조건 중 하나였던 론스타 국정조사가 빠진 데 대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가 판명되지 않아 국정조사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핑계 삼았다”며 “이번에는 통합진보당과 함께 론스타 국정조사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결국 론스타의 '먹튀'나 지원해준 금융위의 직무유기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도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9년 만에 4조원의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나게 됐다”며 “금융위는 직무유기와 잘못된 판단으로 론스타가 막대한 매각차익을 갖고 유유히 한국을 떠날 수 있도록 직접 도와준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박은지 부대변인은 “이후 외환은행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매매계약 무효투쟁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경제 민주화를 말하는 모든 정치세력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문제의 부당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