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통합진보당 신임 당대표로 혁신파를 자처하는 강기갑 지도부가 공식 출범했지만 노동 중심성을 회복할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공동실천위(사노위)는 20일 격주간 웹 소식지 ‘정세와 전망 6호’를 통해 “통진당 지도부 선거에서 강기갑 후보의 당선으로 민주노총 지도부는 ‘통진당의 혁신과 개조는 가능하며, 이제 통진당을 중심으로 진보세력 통합(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신당권파, 대대적 입당운동 통해 통진당 중심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

사노위는 “통진당 신당권파 역시 선거 승리를 계기로 통진당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적극 호소해 나갈 것”이라며 “통진당 밖에 있는 일부 정치세력들도 ‘당권파가 선거에서 졌으니 통진당을 혁신하여, 진정한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게 하자’고 대대적 입당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전망 속에서 사노위는 “통진당의 쇄신은 불가능하며, 엄밀히 말하면 쇄신의 방향은 현재의 통진당보다 더욱 우경화되고 탈 계급화 된 당”이라며 “통진당은 도저히 노동자정치·진보정치세력이라고 볼 수 없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신자유주의세력인 국참당과 통합한 당으로 실제 당 출범과정과 4.11 총선에서 ‘노동’은 철저히 버려졌다”고 봤다.

사노위는 “현재 통진당 내 모든 계파는 대선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부르주아 권력의 한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며 “강기갑 대표는 당선되자마자 ‘야권연대’ 복원을 외쳤고, 통진당의 우경화는 이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노위는 또 “강기갑 혁신비대위가 설치한 새로나기 특위가 주장한 혁신의 방향이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 재벌해체, 진성당원제 재검토’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따라서 통진당은 민주노총 중집이 요구하듯이 ‘노동 중심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으며 통진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대통합 역시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결코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노총 중심의 새 노동자정당 건설론도 비판

사노위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민주노총 중심의 새 노동자정당 건설론에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사노위는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노당 강령 후퇴를 동반한 통진당 출범과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했고 4.11 총선 과정에서는 조직 내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밀어붙이면서 조직의 분열과 혼란을 일으킨 당사자”라며 “통진당 비례대표 선거과정에서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받기 위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부정한 행태가 드러났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통진당 사태의 피해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당사자이며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사노위는 “통진당의 쇄신이 아닌 새로운 노동자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들 가운데서도, ‘민주노총 중심의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얘기하는 입장이 있지만 현재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노동자정당을 만들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민주노총 안에는 통진당에 대한 찬성 대 반대를 포함해 노동자정치에 대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로 정치적 입장으로 모아, 민주노총이 조직적 결의로 새로운 노동자정당을 만든다는 것을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노위는 이어 “더욱이 이런 입장은 민노당-민주노총 관계가 보여줬듯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배타적 지지방침’을 필연적으로 부활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진보정치 개념은 노동자정치와 다른 보수정치의 상대어일 뿐”

사노위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대안이 진보정당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건설과 함께 노동자정치가 노동자중심의 진보정치로, 그 이후에는 아예 진보정치로 바뀌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에 근거한 정치는 없어지고, 의회주의.대리주의 정치가 심화하고 통진당 사태 때문에, ‘진보’라는 개념조차 전혀 진보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사노위는 “이제 보수정치의 상대어에 불과한 애매한 진보정치라는 개념이 노동자정치를 대체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진보정치라는 개념과 틀을 유지한 채, 노동중심성을 강조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특히 노동중심성을 노동자당원 수의 문제나 노동자(민주노총) 출신 국회의원 수의 문제,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당을 만들거나 당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노위는 또한 통진당과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정당을 비판하고,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주장했다.

사노위는 “노동자계급정당은 진보정당과 달리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정당이며, 자본주의를 넘어 대안사회를 상상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정당”이라며 “노동과 자본의 계급모순 철폐를 통한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노동자계급정당의 지향과 이념으로 “반자본주의의 의미와 대안사회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사회주의가 당의 이념과 지향이 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노동자정당이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사회는 20세기 사회주의운동과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실험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21세기 현대자본주의의 변화와 계급투쟁에 천착하면서, 사회주의운동의 ‘계승과 혁신’의 관점 아래 그 내용을 재구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노위는 이어 “당의 정치적 지향(목표)이 사회주의여야 한다는 점은 민족주의 정당이나 사민주의 정당은 노동자정치의 대안이 아님을 의미한다”며 “통진당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족주의는 계급보다는 민족을, 계급투쟁보다는 통일투쟁을 우선적인 실천투쟁으로 배치하고, 의회주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며, 통진당 부실∙부정선거사태를 불러온 핵심세력이라는 점에서 노동자정치의 대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민주의 역시 노동자정치의 대안이 아니”라며 “전 세계적 차원에서 사민주의는 의회주의와 대리주의 노선 때문에, 점차 사회주의 건설을 포기하고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전면화 속에서 신자유주의의 하위파트너로 편입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