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아차에서 실시하는 주간연속2교대제가, 부품사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근무형태변경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라는 이슈페이퍼를 통해 “부품사의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축소로 이어지면 부업을 갖게 돼 오히려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모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독일 폭스바겐은 1990년대 초, 경영위기에 봉착하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폭스바겐 모델(VW model)’을 도입했다. 규정 노동시간인 주36시간을 28.8시간으로 20% 단축하고, 임금을 16% 삭감하며 3,000여 명의 해고를 막았다.

폭스바겐 인근의 많은 부품업체들은 이후 VW모델을 따라가게 됐다. 199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된 적기생산(JIT)과 서열공급(JIS) 등의 납품방식으로 부품업체에는 완성차의 근무형태와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상호연결됐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VW모델이 도입되며) 임금이 축소되고 가계 부채가 늘어나자 늘어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부업을 하게 되면서 (불법)노동을 증가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사들 역시 금속노조 중앙교섭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완성차와 부품사 등 총 130여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12만 명의 노동자들이 주간연속2교대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속연구원은 “2013년 노사관계 예상 쟁점중의 하나가 자동차부품사들의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문제”라며 “따라서 3월 4일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은 완성사의 근무형태 변경이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체, 나아가 한국 제조업의 생산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품사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올 1월 말 발표된 ‘2012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3년 노사관계 예상 쟁점’ 고용노동 리포트에서는 “완성차 업체의 교대제 개편에 따라 자동차부품업체들의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자동차부품업체들은 단가 인하 압력 속에서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받아 왔기 때문에 단축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현대, 기아차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첫 날, 논평을 발표하고 “완성차의 장시간, 주야 맞교대 노동은 부품사로 갈수록 더욱 열악한 장시간, 주야 맞교대 노동의 현실에 처해있다”며 “자동차부품사의 교대제 개편이 다급한 실정이며, 정부의 지원 확대와 대기업의 고통분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