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기업 활동의 중심축이 급속히 해외로 옮겨지고 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일본 국민 경제를 희생시키는 소수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감세에 나서 일본 경제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산업 산맥’의 붕괴1

5일 일본 <아카하타>에 의하면, 일본 경제를 대표하며 관련 산업이 넓어 ‘산업의 산맥’이라고도 불리 자동차 산업이 해외로 그 축을 옮기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 브랜드 해외 생산은 20년 전의 1993년에는 434만대였다. 2012년에는 이의 3.6배인 1,583만대에 달했다. 그러나 이 시기 일본 국내 생산은 1,123만대에서 994만대로 12%나 감소했다.

일본 국내 제조업 사업장 수와 종사자 수의 감소도 계속된다.

2011년 일본 국내 제조업(종업원 10명 이상)의 사업장 수는 전년 대비 3.2%가 감소한 12만 586사업소로 4년 연속 줄어들었다.

반면 일본 기업의 해외 현지 제조업체 종사자 수는 급증하는 모양새다. 11년 말 해외 현지 법인 직원 수는 523만 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그 중 80%에 가까운 411만 명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 제조업 종업원의 수는 처음으로 400만 명 선을 넘었다.

이는 또 1992년의 112만 명과 비교하면 20년간 3.67배로 급증한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 국내 제조업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1992년에 1,569만 명이었던 일본 제조업 인력은 20년간 3분의 2 가까이 급감했다.

대형은행도 변화

대기업 은행의 대출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3대 은행 그룹의 해외 대출금은 ‘3메가[일본 거품 경제가 붕괴된 1990년대 후 은행 통폐합 끝에 2000년 중반 3대 대형은행으로 자리 잡은 미쓰비시 UFJ, 미즈호,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그룹을 의미]’ 출범 후 2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에 중소기업 대출은 줄어들었다.

일본의 대외 순자산 액수는 22년 연속 세계 제일이다. 정부나 기업, 개인이 해외에 보유하는 자산 중 대외 순자산 액수는 2012년 말 현재 통계 사상 최고액인 296조3150억 엔이었다. <아카하타>는 이에 대해 내수의 만성적 침체에 따른 자본의 ‘해외 도피’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평했다.

아베는 대기업 감세...대기업은 비정규직 늘려

이러한 상황에서 <아카하타>는 아베 정권은 제조업의 수익률을 비약적으로 높여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 경제를 희생시키는 소수 다국적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일본 경제의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우려대로 아베 정권은 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밝혀 왔다. 아베 정권은 대기업에 대해 올해 투자와 추가 연구 개발에 대한 감세 조치를 확대했으며, 게다가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정책에서 ‘과감한 투자 감세’, ‘대담한 법인세 인하’를 내걸고 있다. 재계도 자민당의 이러한 입장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작 일본 대기업들은 큰 기업일수록 비정규직을 증대시키고 있어 노동자의 고용 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일본 총무성 노동력 조사 세부 분석에 따르면, 2002년 1/4 분기부터 2012년 4/4 분기까지 비정규 고용은 직원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 2.05배로 급증했다. 그러나 직원 30명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는 비정규 고용자 수가 1.05 배로 큰 변화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