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FTA 어디까지 와 있나?

한-일FTA는 98년 처음 준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한일비즈니스포럼' 그리고 '한일산관학 공동연구' 등으로 진행해왔다. 11월 1일부터 4일 까지 동경에서 6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한-일FTA와 관련해 정부도 "관세율, 산업기술, 일본시장의 폐쇄성에 비추어 상품 관세율 감축 위주의 FTA는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줄타기의 위험한 FTA협상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상 내용은 DDA와 마찬가지로 협상의 대상 항목을 제외하고, 대다수 중요한 사항들이 철저히 비밀로 되어 있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일FTA, 무역수지 적자 초래

민주노총은 한-일FTA와 관련해 "관세 철폐는 기계조립산업, 중화학공업 등 현재 한국의 주력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정도로 파괴적이다. 무관세 비율이 한국 28%, 일본이 57%이며,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는 한국 70%, 일본은 25%의 규모이다. 일본의 경우 주력산업의 대다수가 무관세이거나 0%에 가까운 저관세이다. 반면 한국은 약 8%대의 상대적인 고관세가 주력산업부문에 부과하고 있다. 관세철폐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는 양국의 주력 산업이 다르고, 그 주력 산업에 대한 관세율이 상대적인 차이가 사실상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국내의 산업 조건이 일본에 비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LG주간경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관세 철폐 시 나타날 무역수지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위 표에서 보듯 한-일FTA가 체결되면 기계, 전기 전자 산업의 경우 마이너스 11억, 15억 달러 등으로 어마 어마한 양의 무역 수지 적자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했다.

나아가 고부가가치의 전기 전자에서는 적자가 나고, 섬유나 화학 등에서 수익을 보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자칫 국내 제조업이 일본 제조업에 종속되는 경향 또는 하청 사업장의 형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자료를 통해 국내 산업의 재편 양상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9월 하반기 FTA 토론자료집을 발간하고 "결정적 타격 예상부문으로 일본의 대한수출 상위 50품목 중 기계류,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화학제품, 전지, 특수비철금속 등의 한국 수입 관세는 8%, 정밀특수기계는 5%대이기 때문에 관세 철폐로 인한 수입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특히 완성차 자동차의 경우 최근 한국 판매에 성공하고 있는 중대형 일본 승용차를 중심으로 대일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차가 내수 10%를 삼키면 자동차 업종 일자리 2만 개 사라진다

한-일FTA의 한 예로 완성자동차의 사례는 FTA의 극명한 결과를 보여준다.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2002년 18.4%에서 2004.1∼5월 까지 23.7%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의 대일 자동차 수출은 2002년 3.295대, 2003년 2,188대, 2004년 5월까지 1,411대(일본 내 수입차시장 점유율 약 1%)에 불과하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3년 완성차 부분에 있어 대일 수출액은 2,617만 달러, 수입액은 1억 6,611만 달러로 6배에 이른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FTA 체결로 관세까지 철폐된다면 국내 자동차 산업이 붕괴된다"는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나아가 이런 여파로 인한 산업 재편과 노동유연화가 다각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공식 또한 등식처럼 성립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일FTA는 자동차, 기계, 철강, 전기 전자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므로 일본 기업에 경쟁력을 갖는 극소수 재벌기업 이외에는 상당수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인수합병 되는 산업구조조정과 자본의 해외이전이 본격활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FTA로 인해 연쇄적으로 확산될 산업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대량의 정리해고와 실업 그리고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비정규직의 문제들을 걷잡을 수 없이 양산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법적 노동통제, 무력화 장치들을 양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응수하기라도 하듯 정부는 현재 파견업종의 확대를 꾀하고 있고, 경제특구 지역을 선정해 노동권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고 있다. 한편으로 일본은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통제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산관학 공동연구회'에서 일본이 요구한 한국의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NTMs)와 관련한 13개 항목 중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6개 항목이 노동운동을 억제하는 조항이다. 무노동무임금 철저 관철, 퇴직금 계산의 유연화, 노동쟁의의 억제 등이 바로 그 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FTA는 단순한 무역 협상의 위상을 뛰어넘어 산업부문, 노동부문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나아가 정부의 공세적인 노동, 현장 탄압의 기재들을 마련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런 본질적 속성 때문에 한-일FTA는 미연에 제거해야 하는 지뢰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한-일FTA는 양국간 비대칭적 특화 촉진 일본자본에 종속된 하위 시장 전락 자본재, 부품, 소재류 등 고기술 중추중소기업 타격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입 또는 대폭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공동화 일본 고기술부품 '저가' 수입해 단순 조립하는 생산이 일반화될 가능성 60년대 식 경공업(농수산품, 섬유제품) 중심의 특화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당면한 한-일FTA 저지 투쟁에 공세적인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FTA 저지 투쟁, '진행 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10월 8일 파견법 철폐와 한-일FTA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노동계는 10월 25일 조합원 총투표를 시작으로 11월 13, 14일 노동자대회를 거쳐 하반기 내내 총력투쟁으로 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무원 노동자, 공공연대의 노동자들이 선도적으로 이 흐름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11월 1일 동경에서 개최되는 제6차 한-일FTA 본회의를 저지하기 위한 원정투쟁단이 10월 31일 동경으로 출발한다.

정부에서도 밝혔듯이 FTA 협상은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계속된다. 칠레가 끝났어도 동시에 일본과의 FTA를 진행했던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국가들과의 FTA는 진행된다. FTA가 계속되고, 자본의 세계화는 더욱 공세적으로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도 더욱 거세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혹여 지금 물러선다면 농민, 노동자들이 FTA의 희생 제물로 버려지는 상황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일FTA를 저지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