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6일(목)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의 FTA 협상 공식 개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선언됐다. 칠레, 싱가포르에 이어 줄줄이란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2005년에는 일본, 미국, 캐나다, 중국, 인도, ASEM, 유럽자유무역연합, 남미공동시장 등 국가와 대륙을 초월한 FTA 협상이 전면화 된다.


2004년은 반세계화 투쟁으로 시작됐다. 한-칠레FTA 저지, WTO 반대를 위한 농민 투쟁, 파병반대·철군투쟁, WEF 저지를 위한 조선호텔 진입투쟁, 교육, 의료, 공공부문의 시장화 개방화 저지 투쟁, 한-일FTA 반대 동경원정투쟁 등 1년 내내 반세계화 투쟁이 이어졌다. 2004년은 반세계화 투쟁에 있어 다양한 시도와 투쟁이 전개된 한 해로, 반세계화 투쟁의 기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진행 된 반자본·반세계화 투쟁의 전선과 주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러한 성과는 10월말 'WTO 쌀 개방·서비스 시장 개방 반대! 한-일FTA·한-미BIT 반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사회공공성 강화!'를 전면에 걸고 연대투쟁과 공동실천을 벌인 '반세계화공동투쟁기획단' 활동으로 총화되었다.


2005년은 단순히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상국이 많아진다는 것을 넘어 자본의 전방위적인 영역 확장과 공격이 예상된다. 올해에 이은 공공부문 사유화 시도, 특구를 중심으로 한 개방 지역의 확장,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노동권과 생활권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공격이 계속될 것이다.


노동유연화, 고용, 산업재편, 기업 변동 등 대부분의 노동 현안 투쟁의 쟁점에 자본의 세계화, 자유무역협정이 놓여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뿐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위기감과 공동대응의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미디어참세상은 앞으로의 반세계화 운동의 중요성을 상기하면서, 노조와 노동사회단체 등 민중운동이 조직했던 2004년 반세계화 운동의 주요 실천을 되집어 보았다.



제4차 세계사회포럼,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제4차 세계사회포럼(WSF)은 2004년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됐다. 세계사회포럼은 '2001년 세계경제포럼의 대항회의'로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1차 회의RK 개최된 이래 매년 열려 4차까지 진행됐다. 한국 활동가들은 1차에 4명, 2차 30여 명, 3차 30여 명, 4차 3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지리적, 비용적 측면을 넘어 국내 활동가들 내에서 '세계사회포럼에 대한 인식과 국제연대활동의 필요성'의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이다.


제4차 포럼은 전지구적 반신자유주의, 반군사주의 투쟁의 확산에 기여한다는 의의로 처음으로 브라질이 아닌 인도에서 개최되었었다. △제국주의적 세계화 △가부장제 △군사주의와 평화 △종교적 종파주의와 근본주의 △카스트와 인종차별주의를 주요 의제로,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의 경험과 의견들을 나누었다. 한국 활동가들은 1월 2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국제공동행동 조직을 위한 서명운동과 선전전, '신자유주의, 제국주의 전쟁반대 한-일 공동 집회'를 조직하고, 각종 세미나와 포럼을 주최하고 참석했다.


예정된 제5차 세계사회포럼은 다시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200여 명이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은 지난 15일 '세계사회포럼 4년, 평가와 전망'의 워크샵을 개최해,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하는 국내 활동가들의 과제와 전략적 접근에 대한 구체적 논의들을 진행하기도 했다.



버림받은 농민, 한-칠레FTA 국회 가결과 쌀시장 개방 저지 투쟁까지




2004년은 농민들에게 너무 혹독한 해였다. 한-칠레 FTA 국회 비준 거부 투쟁에서부터 서울의 주요 다리를 막아세운 차량 시위까지, '쌀시장 개방 저지'의 붉은 머리띠에는 농민의 참담한 현실이 고스란히 베어 있었다.


정부의 잠정안이 일제히 쏟아진 17일,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정부는 허상만 농림부 장관과 미국 앤베너먼 농림부 장관의 최종 합의 부결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유보될 수 있다"는 복선을 깔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는 이미 관세화유예로 가닥을 정한 상황, 올해 안에 교섭을 마무리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변하는 것은 관세율의 숫자 뿐이고, 정부는 한-칠레FTA 저지 투쟁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강행할 것인가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2004년 2월 16일, 국회비준을 남겨 놓았던 한-칠레FTA의 동의안이 271명 중 234명 투표로, 찬성 162명, 반대 71명 으로 가결됐다. 농민들이 물대포를 맞으며 국회앞에서 처절히 '반대' 투쟁을 전개했지만 국회안의 의사봉은 두드려지고 있었다. 분노한 농민들은 국회진입 투쟁을 시도했지만 이미 통과된 동의안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한-칠레 FTA 는 4월부터 발효가 되었다.


최근 외교통상부는 발효 7개월 한칠레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관세철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며 '완벽한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었다. "휴대폰과 농업을 맞바꿔 먹는 경우가 어딨냐? 농업이 무슨 동네 엿도 아니고..."라고 울분을 터트린 농민의 목소리도, 정부 예산 부족으로 지원금을 못받아 파산한 과수 농가에 대한 대책 보완안도 없었다. 정부의 '성공적 이라는'자평은 자화자찬일 뿐이다.


농민들은 지난 10년간 쌀시장 개방과 관련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아직 DDA협상도 남은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국민적 동의 과정도 없이 쌀시장 개방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민들과 관련 단체 활동가들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적인 쌀개방 반대와 식량자급률 법제화, 민족 내부간 거래 인정, 쌀소득보전대책 마련 등을 국민적 합의사항으로 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투표를 요구하며 진행하는 단식농성을 확대했다.



철군·파병연장 저지 투쟁부터 노무현 정권 퇴진 투쟁까지



6월 22일 싸늘한 시체로 돌아온 고 김선일 씨의 죽음에 전국민은 분노에 떨었다. 가진자들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민 누구라도 철저히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정권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처절하게 "살려달라"던 고 김선일 씨를 뒤로 한 '테러단과의 타협은 없다. 파병은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행태에 분노한 민중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파병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집회 곳곳에서는 '반민중적 노무현 정권 퇴진' 구호가 등장했다. 또한 피랍 이후 계속된 촛불 추모집회의 한계와 집회를 주최한 파병반대국민행동에 대한 전술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6월 26일 추모 집회에서 빙송통신대학생 이모 씨는 "주최측이 민중의 분노를 촛불하나로 잠재우려 하는 지극히 개량적인 방법으로 이 투쟁을 정리하려 한다. 우리는 주최측이 동원한 노사모 이중대가 아니다. 우리를 한낱 방청객으로 만들지 마라. 진짜 살인자인 노무현을 퇴진시키고 청와대로 가자!"고 외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8월 새벽발 비행기로 자이툰 부대의 본진을 이라크에 파병했다. 그리고 12월 말, 파병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서둘러 연장동의를 받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4자회담의 성과로 정상화 된 국회는 파병연장동의안을 돌아오는 30일 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파병 강행 이후 반전운동은 추가 파병 반대 투쟁과 철군 투쟁으로 전환됐고, 파병연장동의안 반대 투쟁, 네 차례에 걸친 만민공동회, 그리고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진행 된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민중재판'으로 이어졌다. 민중법정은 부시, 블레어, 노무현에 대해 이라크 전쟁 범죄자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국제 반전운동 또한 활발히 전개됐다. 2004년 4회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에서 '국제반전 총회'를 개최하며 3/20 이라크 침공 1주기 규탄 국제공동행동을 결의안으로 채택했으며, 3월 20일 1주년 국제공동행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반전운동의 흐름은 9월 17∼19일까지 진행된 레바논 베이루트의 국제반전운동전략회의로 이어졌다. "반전 반세계화 운동은 이후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표제로 40여개 국 260여 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해 토론과 공동행동 계획을 논의하였다.


WEF반대투쟁과 '아시아 민중 사회운동회의'



6월 13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경제정상장관회의(WEF)가 서울 신라호텔서 개최됐다.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표제를 내걸었던 WEF는 금융계, IT 정보통신계, 방송계, 유통, 무역계 등의 지도자 그리고 교육을 포함한 공공부문 관계자들로 실로 아시아의 경제전반과 공공부분의 민영화 영역을 포괄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뤘다.


또한 WEF에 반대하는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경제정상장관회의 반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2일 밤 신라호텔이 정면으로 보이는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투쟁 전야제를 개최하며 국내 2천여 명의 활동가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 참가단 150여 명과 WEF 저지 투쟁의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본회의가 열린 13일에는 대학로 집중집회로 시작해, 경찰의 신라호텔 입구 봉쇄에 맞서 호텔 진입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WEF 반대 투쟁 참석자들은 "빈곤과 전쟁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세계경제포럼 반대,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와 전쟁 참여 정책 반대, 미국중심의 군사적 세계화에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의 지속적인 투쟁 결의를 밝히며 이날의 투쟁을 마무리 했다.


또한 이 투쟁은 '아시아 민중, 사회운동회의'로 이어졌다. 14일부터 양일간 고려대에서 진행된 이 회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저항하는 아시아 민중'이라는 주제로 워크샵, 전체토론 등이 진행됐었고, 참가자들은 '신자유주의와 군사적 세계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아시아 운동진영의 국제적 연대방안'을 모색했다.


한-미BIT 투쟁의 상징,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


스크린쿼터 투쟁은 한미 BIT 저지 투쟁의 상징이었다. 지난 7월 2일 '스크린쿼서 문화주권 사수와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공식 출범해 스크린쿼터 투쟁의 연대 활동 영역을 확장했다. 범대위는 상징적 의미로 17차 한미재계회의가 열리는 신라호텔 정문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출범식을 병행하기도 했다.


이미 스크린 사수 투쟁은 영화인들은 한국영화 지키기 투쟁이라는 의미를 넘어 미국 헐리우드 영화자본에 대한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투쟁으로, 방송·교육·의료·농업·기간산업의 사유화 등 사회적 공공영역까지 확장하는 반자본 투쟁으로 자리매김 해 왔다.


특히 올해는 급작스런 공정거래위원회의 '질낮은 한국영화' 발언으로 인해 영화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문화관광부의 스크린쿼터와 관련한 협의 테이블이 구성되고 논의로 인해 침체된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이 BIT 없이 한-미FTA 협상으로 넘어갈 것을 예고하고 있어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도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는 상황이다.


교육,의료,문화,물,에너지,철도 개방 - 우리가 막는다




2004년 하반기 노정 대격돌 투쟁에는 공무원, 비정규 개악법안 저지 투쟁 이전에 1030, 1031 투쟁이 징검다리 투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 두 투쟁은 반세계화 투쟁에 있어서의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시장개방 정책에 맞선 대정부 투쟁으로, 개별의 단위 사업장의 장벽을 넘어 공동의 연대 투쟁으로 조직된 투쟁이다.


하반기 노동계 투쟁의 포문을 열었던 'WTO 교육개방 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 대회’1030 범국민대회는 "거대한 힘을 행동으로 보여주어 참여정부의 시장화 정책을 파탄내고 공교육의 틀을 우리 손으로 바꾸자"는 투쟁의 장이었다. 이 자리에서 범교육연대는 "새로운 공교육의 근본이념을 △교육은 공적 영역이며 국가 책임 △교육의 공공성 실현(평등성, 복지성, 공동체성 강조) △교육의 민주성(학교자치와 민중통제) △교육의 사회적 생산성(공공이익에 복무) △국민기본권으로서의 교육(과정은 물론 결과의 평등까지)으로 정리, 노무현정권의 개방과 시장화 정책에 맞서는 대안적 이념과 교육의 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다음날인 1031에는 '사회공공성 강화·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대정부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공공연대)가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다. 공공연맹,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전교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6개 공공 노조의 연대체인 공공연대는 이번 집회를 통해 △공무원·교수·교원 노동3권 쟁취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 저지 △교육·의료공공성 쟁취 △비정규직 및 파견법철폐 등 크게 4개의 투쟁 목표와 요구를 내걸었다.


또한 경제특구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인 병원내 내국인 진료 허용"과 관련한 보건의료인들의 '의료시장 개방 저지' 투쟁이 하반기 국회앞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재경위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임시국회로 그 공이 넘어와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당답게 '대안적 통상정책 모색'


민주노동당은 11월 26일 국회 본청 123호에서 '대안적 통상정책을 위한 진보적 모색 2004 통상/개방 민주노동당 국감보고회'를 가지며, 의회 진출 첫 국감 경험 속에서의 통상정책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의원단과 중앙에서 주력했던 통상/개방 영역들에 대한 짧은 브리핑을 보고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나 당차원의 개선점들이 제언되기도 했다.


덧붙여 현재 민주노동당과 민중연대, 이해영 한신대 교수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통상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준비모임'을 진행하며 미진한 통상 법안 내용과 협의과정과 관련한 개정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반세계화 투쟁의 결절점. 반세계화공동투쟁기획단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반세계화 주간이 선포되었다. 투쟁, 전략 사업들이 집중 배치됐다. 특히 이 사업을 배치한 사업단위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등 각계 단체들이 반세계화 전선으로 집결하여 만든 공동투쟁기구여서 의미가 각별하다.


공동투쟁기획단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속에서 우리의 전열을 가다듬고 연대를 강화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며 "공공서비스 사유화와 상품화를 저지하고 사회공공성과 노동3권을 쟁취할 것이다. 한-일FTA 저지를 위한 일본 원정투쟁단 파견과 한-미BIT 체결을 막아내고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라며 투쟁의 결의를 밝혔었다.


이에 반세계화 주간사업으로 한-일FTA 저지 동경원정 투쟁을 조직해 일본활동가들과의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한-아세안FTA와 아시아지역 통합에 대한 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며 반세계화 공동투쟁의 구체 활동들을 조직,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