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가 MB정권하에 진행된 청와대, 정부부처, 경찰, 재계 등의 전방위적인 발전노조 노동탄압 사례를 모아 'MB정권에 의해 자행된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를 발간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8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발전노조를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공공부문 노조파괴 정책을 집중 질의 할 예정이다.

발전노조, 'MB정권에 의해 자행된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 발간

발전노조는 8일 오전 9시 30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발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백서에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기획된 발전노조 파괴 △발전회사의 발전노조 파괴, 그 서막 △5개 발전회사의 노조파괴 과정과 사례 △계속되는 노조무력화 시도와 발전노조의 반격 등의 내용이 기록돼 있다.

노조는 백서 발간과 관련해 “이명박 정권의 노사관계 선진화로 시작된 노동탄압은 국무총리실, 지경부, 경찰청, 노동부, 경총,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각 기관이 총동원됐다”며 “이명박 정권의 기획하에 진행된 발전노조 노동탄압이 국정조사를 통해 실제적 사실이 낱낱이 규명되고,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노조에 대한 정부의 기획 탄압은, 지난 2009년 9월,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주재 ‘노사관계회의’와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 주재 ‘BH(청와대)회의’ 직후 본격화 됐다.


백서에 따르면 당시 박영준 전 차장은 “해당기업에서 고소, 고발하면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 당부”라는 경찰의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이영호 비서관은 발전노조에 대한 강경대응과 함께 “인사권, 경영권에서 양보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인사, 경영권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 회의에는 이영호 비서관을 비롯해, 총리실, 노동부, 행안부, 지경부, 교과부, 방통위 등 관련 국장이 참석했다.

이후 2009년 10월 초, 발전5개사는 ‘노사업무본부’를 만들고 ‘노사관계 환경변화와 선진노사관계연구용역’을 발주하며 발전노조 노무관리에 착수했다.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민주노총 탈퇴 및 민주노조 파괴, 어용노조 설립 본격화에 나선 셈이다.

실제로 2009년 11월 4일, 이길구 동서발전사장은 발전노조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어서 2010년부터는 발전5개사의 모회사인 한국전력이 나서 발전노조 선거에서의 민주노총 탈퇴를 주도했고, 그 일환으로 민주노총 탈퇴노력을 발전5개사의 경영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발전노조 5대 임원선거가 끝난 뒤에는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기업별 추진위’가 설치돼 본격적인 노조파괴가 진행됐다.


특히 민주노총 탈퇴 투표가 부결되면서, 회사는 일명 ‘Plan B 계획’으로 ‘강제 퇴출제도’와 ‘트레프트제’를 도입해 발전노조 조합원 개별탈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조합원의 성향을 사과(개별 협박하면 발전노조를 탈퇴할 조합원), 배(약간의 협박으로 탈퇴할 조합원), 토마토(탈퇴하지 않을 조합원)로 분류해 ‘사과’로 분류된 조합원 탈퇴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홍영표 의원,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발전노조 노동탄압’ 질의

발전노조 탄압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경찰의 개입과 재계의 지원으로 진행된 전방위적 기획탄압으로 논란이 돼 왔다.

실제로 지경부와 노동부는 실시간으로 민주노총 탈퇴와 회사노조 설립 과정을 보고받았으며, 동서발전은 청와대에도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의 민주노총 탈퇴노력’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동서발전은 경찰청에도 발전노조 탈퇴, 기업별노조 설립투표를 가결시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내용의 보고와, ‘Plan B' 계획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동서발전 노조 파괴 과정을 조사하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비난하는 내부 문건을 작성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오는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발전노조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노조파괴 행위를 집중 폭로할 예정이다.

홍영표 의원실은 “민간 부문에서 기업들이 창조컨설팅과 같은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과 컨택터스 등의 폭력 용역회사와 결탁해 노조파괴에 나섰다면, 공공부문에서는 청와대와 정부부처, 경찰이 직접 개입하고 재계가 지원하는 전방위적 자원 동원으로 발전회사 노조파괴에 나섰음이 이번 발전노조 백서 발간을 계기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첫 날인 10월 8일, 민간기업들이 창조 등 노무법인과 결탁해 자행한 노조파괴와 함께 청와대와 정부부처, 한전, 발전회사로 이어지는 공공부문에서의 노조파괴 행위를 낱낱이 밝혀, 현 정부의 노동권 말살 정책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노조 역시 “이명박 정권의 각 정부 기관들이 어떻게 노동탄압과 인권유린 행위를 지시하고 공조했는지 규명돼야 한다”며 “노동탄압에 앞장섰던 발전회사 사장들이 연임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유린에 대한 응당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