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민원 서비스 콜센터인 ‘다산콜센터’의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는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산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서울시가 직접고용 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 이어 5일에도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서울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조사와 이를 바탕으로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대책이다. 서울시 종합대책을 통해 시 공공청사, 지하철 역사 등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천231명을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책에 다산 콜센터 노동자들은 빠져있다.

다산 콜센터 노동자들은 3개 위탁업체에 고용, 서울시에 파견되는 간접고용 노동자다. 지난 9월 발족한 다산 콜센터 노동조합은 간접고용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인권 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11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다산콜센터 위탁업체 3개사는 근로시간 이후 교육실시, 업무시간 30분전 조기출근 강요와 이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부적정, 퇴직자에 대한 적정 처리 미흡, 일반건강진단 미실시 사례 등이 발견돼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3개 위탁업체들은 노동조합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 개정 동의에 서명을 강요하거나 업무시간 외에 조/석회를 진행하고 업무시간 이전 출근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노동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다산콜센터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섭을 요구하는 다산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서울시와 관계없는 일이다. 우린 제 3자다. 원청사용자성이 법에 나온 얘기냐 외주업체와 이야기해서 해결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건물과 시스템, 콜센터 운영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직접운용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이 콜센터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업무목표량과 이직률을 체크하고 서비스 응대율 점검과 신입 및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 등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다산 콜센터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상당부분 다산콜센터 운영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지배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직접고용 대상기관임이 분명하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콜센터 노동자들의 안내업무 외에도 민원, 행정업무 등 서울시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상당부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민원센터인 만큼 콜센터에 문의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구분 없이 접수되기 때문이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 지부는 “서울시가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임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 다산콜센터에 대한 직접고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다산콜센터 지부는 이어 “서울시가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