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임기 40여 일을 앞두고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자 민영화 찬반논란이 고조된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와 공기업 구조 개편에 대한 박 당선인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오전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서 김석 공공노조 대외협력실장은 “박근혜 당선자가 국민이 반대하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며 공기업 민영화 중단을 요구했다.

김석 대외협력실장은 “생계도 빠듯한 마당에 교통, 물, 의료, 전기 등이 오른다면 국민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또 경제상황도 어려운데 알짜 공기업을 사기업이 가져가 돈 번다는 데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것이다”며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라도 갈등이 첨예한 공기업 민영화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석 대외협력실장은 “민영화는 ‘관’과 대립해 ‘민’이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이 돈을 벌어간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며 “공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공기업의 민영화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서비스는 물, 교통, 에너지, 사회서비스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공서비스가 인권이란 말도 있다”며 “시장화, 상품화는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돈을 벌어가겠다는 것으로 민영화는 안전불안, 요금인상, 접근성제한 등으로 이어져 불편과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고 경고했다.

공기업 민영화 추진 정책입안자들의 가치관의 문제도 꼬집었다. 김석 대외협력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퇴조해 민영화 추진이 전환되거나 중단되고 있는데 여전히 한국은 시장만능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KTX민영화도 임기 말 무리하게 추진해 향후 박근혜 정부에게 부담을 안 주고 이명박 정부가 마무리하고 가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무산에 대해 “무리하게 졸속 추진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방 공항 운영이 활성화되고 개선되어야 함은 분명하나 민영화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청주공항은 지난 2012년 청주공항 운영권을 인수한 청주공항관리(주)가 매입대금 잔액 229억5천만 원을 납부 마감일인 올해 1월 15일 자정까지 완납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면서 민영화가 중단됐다.

민영화 조건부 찬성 입장을 피력한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 원장은 관련해 “청주공항 민영화 방안은 맞았지만 민영화 추진이 가능한 세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입찰과정에서 현재 사업 맡은 한 기업만 두 번 다 입찰에 참여했는데, 충분한 수익을 올릴 구조였다면 경쟁체제였을 것이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반론했다.

한편 공기업 민영화가 급물살을 탔던 김대중 정부 시절 민간전문가로 정부 민영화 정책에 참여했던 김현석 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네트워크 산업 등 민감한 정책은 제대로 손대지 않고, 민감하지 않은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했다”고 평했다.

김현석 원장은 “가스, 물, 전기 등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는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하고, 전문성이 투입되어야 하는 민감한 분야인데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손대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취임 초기 촛불시위가 커지면서 민감한 공기업에 대한 추진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