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출범을 앞두고, 노동계가 비정규 노동운동 전망 모색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비정규노동 철폐를 위한 2013 전망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올 한해 민주노총과 비정규직단위의 사업방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기형로 민주노총 미비실장과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황철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박근혜 정권, 미조직 노동자들과 직접 대면할 것”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권과 비슷한 노동정책기조 하에서 ‘노동배제’정책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조직된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미조직 노동자층을 직접 공략하는 방식의 노동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오민규 정책위원은 “박근혜 노동정책이 과거와 달라진다면, 미조직층을 직접 공략하는 방식으로 조직노동을 포위하는 전법일 것”이라며 “이 지점은 현재 민주노조운동과 노동계급운동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진 상임활동가 역시 “박근혜 정권이 미조직 노동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방식에 대해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정부는 초창기 정책을 직접 발표하고, 돈을 직접 주는 등 개개인의 성과에 집중하는 방식을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기 사내하도급법을 비롯한 개악된 법안 관철을 주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형로 미비실장은 “집권 초반에 ‘사내하도급법’의 개악과 최저임금법, 정년연장 등 노동자 요구를 변형한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자와 민중의 불만과 분노를 ‘이데올로기’로 접근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예상도 점쳐지고 있다. 기형로 실장은 “국가와 애국주의를 내세워 법치를 강조하는 등 박근혜 정권 기반의 이해와 요구를 따르면서도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 미조직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회적 연대 등 고민

때문에 김혜진 활동가는 박근혜 정권의 이데올로기 대응 방안으로 “민주노조 운동에서 산별운동과 정치세력화의 파산과 후퇴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민주노조 운동의 전면적 발전 전략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또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관리전력이 현실과 어떠한 괴리를 갖게 되는지 폭로하고 대응하는 전술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직접 공략 방식에 대응해,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의 ‘전략조직화 사업’의 확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됐던 민주노총의 2기 전략조직화사업은 올해 9월에 종료되고, 적립기금도 거의 소진된 상태다.

이남신 소장은 “2005년 경 민주노총은 전략조직화 사업 예산을 매년 5%씩 늘리기로 했지만, 현재 10%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예산 투입이 되지 않으면 전략이 아니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려면 이제는 진검승부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철우 활동가 역시 “미조직 비정규 전략조직화사업은 5~10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총 역량을 투입해서 끈질기게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미비실에 국한돼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실력있는 활동가들이 집결해서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연대를 위한 고민도 이어졌다. 김혜진 활동가는 “사회적 연대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려면 최소한 대중선전을 강화해야 하지만, 민주노총이나 단체들의 언론조직은 게으르다”며 “또한 사회적 연대를 정치적 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이 정체성을 깨닫는 공간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구상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형로 국장은 2013년 민주노총 비정규사업방향에 대해 “계급대표성 확보를 위해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주력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현안투쟁 승리를 위한 조직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법, 제도개선 투쟁에 주력해야 한다”며 “또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전선의 확대, 강화에 민주노총의 역할을 높이고 비정규 주체들과 긴밀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