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부도 책임 무거운 서울시, ‘정상화 협조’

박원순, “주민의견 수렴 먼저...주민 피해 최소화 과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차 부도 처리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의 책임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7년 이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과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시는 정상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며,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가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형식이 주민투표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며 “서울시로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할 지 기본입장을 실무진에서 발표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서부이촌동 5개 단지를 빼고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의 방안에 대해 “코레일의 계획을 좀 더 지켜보겠다”면서도 “결국 주민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은 “용산 개발 사업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18일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과 관련해 사업 최대 주주인 코레일이 제시한 정상화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코레일은 지난 15일 서울시에 △서부이촌동 부지관련 이행방안 마련 △인허가 신속 이행 및 협조 △공유지 매각대금의 토지상환채권으로의 인수 △국공유지 무상귀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완화 등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용산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행정2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과 도시계획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분야별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주민 갈등이 심한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문제의 경우 그간 논의된 대로 6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가 수렴 결과를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측에 전달하고, 시행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계획 재수립 등에 따라 인허가 내용의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키로 했다.

국공유지 무상귀속 문제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용산사업의 공공시설(도로·공원 등) 설치비 범위 내에서 사업부지 내 도로·철도용지 등 용도 폐지되는 땅값은 받지 말아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용산개발 부지 51만8692㎡ 중 무상귀속이 가능한 시유지는 6882㎡다.

반면 서울시는 사업부지 내 시유지(서울시 1만 2184㎡, 용산구 3456㎡) 매각대금을 현금이 아닌 토지상환채권으로 받고, 여의도~용산간 신교통수단에 대한 교통개선 부담금 400억 원을 감면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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