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국회 자격심사를 반대한다고 밝혀 자격심사 문제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자격심사를 담당할 새누리당의 국회 윤리특위 소속 의원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 안이 추진되고 있어 자격심사의 정당성도 점점 사라져 가는 모양새다.
김용태 의원은 26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였다”며 “검찰 수사 결과 이 사람들이 직접 연루된 게 없다고 했을 때 과연 자격심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이어 “지금 추가로 얘기되는 게 두 의원의 종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사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두 의원이 직접적으로 부정에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에 의한 당선이 되었다고 친다면 이 문제를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동료들이 의원의 자격심사를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에 앞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도 같은 라디오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 백배천배 중요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이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자격심사를 반대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광범위한 부정 경선이 있었고, 본인이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를 통해 명부 또는 순위가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당선이 무효고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관해 김 의원은 “그걸 가지고 현역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건 무리하다”고 못박았다.
이렇게 새누리당과 민주당내 현역 의원들이 자격심사를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중 여성 나체사진을 보다 들킨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국회 윤리위 징계를 추진하고 나섰다. 특히 심재철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이라 위원직 사퇴 요구도 거세다.
유승희 의원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라며 “본인은 스스로 국회 윤리위 위원직을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심재철 의원은 민간인불법사찰특위 위원장으로도 있지만 지난 7월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고 특위 위원장으로서 따박따박 수당은 받아가고 있다”며 “일할 분이 많으니 제발 윤리특위 위원도 내놓고, 민간인불법사찰특위 위원장도 내놓길 정말 원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도 이날 오전 의원단총회를 열고, 국회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에 대한 징계 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태흠 의원은 지난 22일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통합진보당을 두고 “북한을 공공연히 두둔하는 세력”, “북한노동당 대변인과 같은 주장을 하는 정당”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매카시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국회법 146조에 ‘국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김태흠 의원의 발언은 통합진보당 의원단 전체와 10만 당원에 대한 인격적, 정치적 모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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