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27일,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집중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역시 2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전 조합원 투쟁을 결의했다.

27일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절차를 밟기 위해 상정한 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날이다. 노조 측은 이 날을 기점으로 진주의료원 사태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며, 집중투쟁 및 결의대회 등을 통해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27일 집중투쟁...민주노총 4월 전국대회 개최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오후 2시, 창원시청 옆에서 2차 집중투쟁을 개최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규탄했다. 이에 앞서 진주의료원 조합원 25명이 집단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홍준표 지사는 입법예고일 내내 폐업을 위한 기만적인 휴업조치, 환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강제퇴원조치, 환자 전원조치, 의사 계약해지 통보 등 도민들의 민의를 배반한 독단적인 행정집행을 일삼아 왔다”고 비판했다.

27일은 경남도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가 마감되는 날로, 보건의료노조는 이 날 2만 여 명의 의견서를 경남도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노조는 지난 14일에도 4,500여 명의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경상남도는 이후 4월 경,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민주통합당이 국회에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조례 개정안’과 ‘법 개정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이 폐업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법개정이 통과될 경우 홍준표 지사의 ‘폐업 강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노조는 이 날 창원 정우상가에서 경남도청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고, 경남도청 앞에서 ‘2차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조합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정상화와 공공의료 사수를 위한 대규모 삭발식을 진행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역시 26일, 중집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와 공공의료 사수를 위해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하며, 내달 13일과 18일,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4월 6일,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한 2차 희망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진주의료원 폐업 신중해야”

보건복지부 역시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업 폐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공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며 “폐업 결정에 앞서 경영부실, 공익성 부족, 의료 공급과잉 등 제반문제를 의료원 및 직원, 도민의 의견을 모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정상화 방안이 없는지 논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자 퇴원과 전원 강요, 의약품 공급 중단, 의사 사직 강요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설사 휴업이나 폐업을 추진하더라도 환자가 단 한명이라도 남아있다면 의료원은 끝까지 환자에 대한 진료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 공백이나 환자 안전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이 지역 의료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은 강화하되, 의료원별 경영개선 이행실적을 평가, 모니터링해 지원에 반영하는 등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부의 행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있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경상남도가 중앙정부의 이 같은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포함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