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올해 국정보고를 통해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은 새 정부가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을 ‘일자리’로 보고, ‘일자리 늘리기, 지키기, 질 올리기(늘지오)’를 중심으로 한 5대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이번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이 ‘고용대책’에만 치중돼, 노동기본권을 포함한 노사관계 전반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업무보고 상, 노사관계 문제는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추상적 대책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에 소홀한 게 아니라 노동의 중요한 핵심 문제의 기저에는 일자리 문제가 있다”며 “어떻게 하면 정규,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해 나갈 것인지 등이 노동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고용의 질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것이 곧 노동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사갈등은 노사가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방하남 장관은 1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에서는 기본적인 노사문제는 이제 노사 스스로가 풀어가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라며 “노사가 해결할 수 없는 법적인 갈등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들을 통해서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으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사갈등을 ‘일자리 중심의 노사관계’로 끌어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방 장관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갈등 등 노사 간의 여러 이슈들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얽혀있다”며 “노사정이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가지고 타협을 하면, 현안에 얽혀있는 노사관계가 아니라 조금 생산적이고 일자리 중심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일자리’ 문제에 초점을 맞춘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복지의 가장 첩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업무계획이 ‘반노동 정책’의 지속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30일, 논평을 통해 “노동문제의 핵심 영역인 노동기본권은 물론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다는 것이 방하남 신임 노동부장관에 대한 평이었듯, 노동부의 업무계획 보고 역시 동일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나마 고용대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또한 과거 정권에서 이미 실패했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이며 새로운 관점과 정책의 제시는 보이지 않았다”며 “특히 지속적인 친자본 반노동 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노동기본권에 대한 대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반노동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