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이 재차 경실련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실련이 지난 3월 21일에 성명서에 이어 4월 2일엔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140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기 때문.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지방의 살림살이를 지방정치인의 손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공동선언서에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최창호 건국대 명예교수, 강형기 충북대 교수, 최봉기 계명대 교수, 육동일 충남대 교수, 오재일 전남대 교수 등 원로, 중진, 소장 학자를 망라한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명이 참여했다고 밝혀 본격적인 정치권 압박에 나섰다. 실명이 거론된 교수들은 모두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맡았다.

이들은 이 선언문에서 진보신당의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은 “정당공천의 폐단은 공천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그 폐단은 줄어들기 보다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부에서는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지방토호세력이 발호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3일 정책논평을 통해 “이 선언문은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명이 연명함으로써 그 이론적 배경이 충분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며 “경실련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대안은 지나치게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본격적으로 정당공천제도가 적용된 지방선거는 불과 2회에 불과해 이제 걸음마를 떼고 있는 수준인데도 경실련이 성급하게 정당공천제를 비난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실련의 화살이 엉뚱한 과녁을 겨냥하고 있다”며 “경실련이 지적한 각종 폐단은 정당공천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의 구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지역할거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수정당들이 바로 그 지역적 구도에 안주하면서 지역 맹주 노릇에 만족하고 정당의 책임정치를 방기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이라며 “보수정당들의 구태의연한 정치적 관행들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것이 더욱 격에 맞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지방정치를 단순한 지방행정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들은 절차적 과정은 물론 질적 수준에서도 정치적 검증과 선택을 받고 현직에 등장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지방정치가 비록 지방 행정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결국 지방자치는 그 자체로 정치적 과정이며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

진보신당은 경실련의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두고도 “지역할거 보수정당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판의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보수정당들의 구태에 대해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경실련이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오히려 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정당의 민주적 공천 및 사후 책임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당법과 공직선거법등 정치관계법 전반을 재정비 하고,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 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