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여론이 악화되면서, 새누리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애초 지난 5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불개입’ 원칙을 발표한 새누리당은, 이틀만에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 복지공약 파기 논란으로 확산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동계와 야당, 시민사회의 반발을 비롯해 야권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처지다.


새누리당, “처음으로 돌아가 신중히 검토해야”

새누리당은 7일, 논평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은 경상남도가 결정권한을 가진 사안”이라면서도 “9일부터 경남도의회가 시작되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신중하고 철저한 논의를 통해 어떤 선택이 경남도민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인지 처음으로 돌아가 철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진주의료원 폐업이, 정부와 여당 차원의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변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제도의 선진화에 앞장 설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의 입장번복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며, 경상남도에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어 여전히 우려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논평을 통해 “정말 새누리당이 공론화 과정 부족과 공공의료 후퇴의 문제점을 인정한다면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은 철회돼야 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홍준표 도지사는 새누리당의 권고를 100% 수용하여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백지화하고 즉시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의회에서 조례개정안 심의를 전면 유보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의 해방구 된 경상남도, 유신 독재보다 더...”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사회, 야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4일째 국회에서 단식을 진행 중이다. 장영달 경남도당 위원장을 포함한 도의회 의원들 역시 경남도청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으며, 진주의료원 노조 조합원 10여 명 역시 단식 농성을 진행하다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장영달 위원장은 8일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3월 25일 의료원에 조사단 차 가봤는데, 어떻게 도에서 사람을 동원해 환자 가족들, 환자 본인에게 전화해 공갈, 협박을 해서 몰아내냐”며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 때도 환자들을 협박, 공갈해서 다른 병원으로 몰아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경상남도가 홍준표의 해방구가 돼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익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라며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다음날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했고, 이것은 4대 중증질환이나 기초연금, 가계부채 탕감, 이런 것들을 다 약속파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 등은 8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영 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의료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휴업,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장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야 하며, 공공의료의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