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정원 주도 사이버공격 합동대응팀은 3월 20일 발생한 방송사와 금융기관 해킹이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수법과 일치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점이 묘하게 국정원이 주도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발의 시기와 겹쳐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정원이 사이버안보 총괄책임을 맡아 국가차원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발의한다”며 민주통합당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야당은 국정원이 총괄기관을 맡으면 권한 집중, 민간정보 독점,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지만 뚜렷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한반도가 남북 대치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사이버보안은 단순 테러방지기술보다 첩보수집 및 북한동향 파악이 더 중요하다”고 국정원 중심의 대응을 주장했다.

그러자 허영일 민주당 부대변인은 바로 “국정원의 장단에 춤추고 있는 서상기 정보위원장”이란 논평을 내고 반박했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국정원에게 사이버안보 총괄책임까지 부여하면 쥐 잡는 본연의 임무는 망각하고, 좌판의 생선만 탐하는 고양이가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허 부대변인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협의할 시간이 충분함에도 국회 정보위원장이 굳이 앞장서서 대표 발의까지 한 이유가 무엇인가? 대선 개입 국정원 조사에 대한 물타기인가?”라며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앞장서서 막아야 할 입법부의 역할을 망각한 서 위원장은 법안 발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다음날인 10일 3.20 방송사, 금융기관 해킹이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이라는 발표가 났다. 이번엔 새누리당이 색깔론까지 섞어가며 사이버테러 방지법 발의를 비판한 민주당 논평을 맹비난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북에서 직접적인 사이버테러를 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에 과민반응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대처할 기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지난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영토주권 포기발언이 새삼 기억이 난다”며 “사이버 전쟁시대가 도래했는데도 민주당이 사이버테러법을 과잉방어하는 게 혹시 북한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이를 두고 11일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북한이 사이버테러를 했다면 그런 범죄 집단은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3.20 테러의 신속한 수사발표에 대해서 수사주체인 경찰의 조사가 반영되지 않은 졸속발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찰의 내부의견은 아직 해킹 진원지가 어디라고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성급하게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김현 대변인은 이번 발표 과정을 두고 사이버테러 방지법 통과를 밀어 붙이려는 의도라고 봤다. 김현 대변인은 “오늘은 국가정보원장이 주재하는 국가사이버전략회의가 개최되는 날”이라며 “국정원이 이에 맞추어 성급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9일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밀어붙이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2009년과 2011년의 디도스 공격, 2011년 농협전산망 공격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매번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했다”며 “이번 사이버 테러도 북한의 수법과 유사하다고 설명하지만, 뻔히 예상되는 북한의 공격 유형을 알고서도 못 막은 무능을 정부가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이 터지면 사후약방문 격으로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방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산과 법 타령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만 하락시킨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