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나성린 정책위의장대행과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6인 협의체를 열고 국회차원의 개헌 논의 기구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보정의당은 개헌 같은 중요사항은 양당만의 논의가 아닌 전체 정당대표가 참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6인 협의체에서 양당 대표들은 개헌기구를 양당 간 원내대표 논의를 통해 구성하고, 논의가 진전되면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까지도 염두에 두기로 했다. 이제까지 개헌 논의는 때마다 나오기는 했지만 특위를 구성한 적은 없다.

나성린 대행과 변재일 의장은 협의체 회의가 끝난 후 기자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 통치·권력구조와 관련해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산발적인 논의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헌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치·권력구조를 둘러싼 논의는 그 자체로 사회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주요 의제였던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에 언급돼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개헌 논의는 정치권과 사회전반에 엄청난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진보정의당은 양당 합의에 대해 “개헌논의는 87년 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 우리나라 통치, 권력구조 전반을 다루는 문제”라며 “개헌의 필요성 여부와 민주체제를 한층 발전시키고 공고화시키기 위한 전 국민의 합의가 제대로 담겨져야 한다”고 양당에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개헌기구를 양당 중심으로 구성하고, 논의를 독점한다는 것은 전체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제대로 수렴할 수 없다”며 “반드시 전체 여야 대표들을 포함한 논의과정과 기구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87년 당시 터져 나온 민주화 열망과 군부독재로 대변되던 지배세력의 타협의 체제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폭발적인 민주화 투쟁의 요구로 군부독재 세력은 헌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중도자유주의 정치세력과 구 독재세력인 여야 대표 각 4명으로 구성된 ‘8인 정치회담’에서 개헌을 다뤘다. 결국 투쟁을 주도한 반독재세력이나 노동자·민중이 배제된 논의로 개정된 87년 헌법 체제는 독재와 자본의 기득권 체제를 대부분 인정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