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1864명 사망...“하청노동자에 집중”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오는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시민사회가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위원회(시민추모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주간’을 선포했다.


이들은 “2012년 한해에만 고용노동부 통계상으로 1,864명의 산재사망노동자가 희생됐다”며 “우리나라 산재사고는 대부분 최소한의 기본 안전장치도 되어 있지 않아 생기는 전근대적인 사고이며, 산재사망이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삼성, LG, 현대, 대우조선, 대림 등 대기업 공장에서 대형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정부의 안전관리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두용 한성대 교수는 “삼성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구미 불산사고와 같은 대형 산재사고는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산재문제는 사업장 노동자의 문제 만이 아닌, 우리사회와 가족의 문제가 돼 버렸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산재사고의 희생자들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추세여서, 위험한 업무가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남희 변호사는 “대우조선, 대림 등의 대형 산재사고 희생자들은 하청, 외주노동자였다”며 “위험한 업무는 하청노동자들에게만 집중하며, 대기업은 이득만 취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현재처럼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게 노동자 건강과 안전의 책임을 손쉽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는 현실이 개선되기 어렵다”며 “위험한 업종은 하청을 주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하청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도 원청 기업이 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정부에 “반복적으로 부주의한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기업에 대한 지도, 감독 횟수를 늘려야 하고 감독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민추모위원회는 22일부터 28일까지의 추모기간 동안 토론회와 추모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계도 추모법회와 미사, 예배 등 추모행사에 나선다.

24일에는 국회 도서관에서 ‘산재사망처벌강화 및 원청책임성강화 법개정 토론회’가 개최되며, 25일에는 ‘2013 최악의 살인기업 시상식’이 열린다. 27일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추모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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