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한국형 복지국가’가 복지를 통해 시장주의의 모순을 책임지는 국가가 아닌 복지 담론을 가장한 ‘강한 국가’ 지향에 본질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공공연구소는 23일 ‘박근혜식 복지국가의 성격분석과 전망, 맞춤복지의 본질과 문제점’ 연구보고서를 내고 “새누리당 선거공약집, 각 부처별 업무보고 등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한국형 복지국가는 보수주의적 규범의 간섭이라는 차원에서만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와 그를 중심으로 결집한 보수진영의 복지 담론은 한국형 복지국가에서 생활보장국가, 이어 맞춤복지로 서서히 구체화되고 진화되었다”며 “이 같은 진화의 배경은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복지 담론의 수용이 필요한 전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자유주의가 성장한 ‘강한 국가’의 전형 대처리즘을 언급하며 “신자유주의 정치가들은 여전히 신자유주의만이 살 길이라고 고집하기 어려워졌고, 박근혜 정부와 집권세력 역시 이런 이유로 보편적 복지처럼 보이는 복지 전략을 구사한 것”이라며 “보수진영은 정치적 목적 외에도 신자유주의 폐단으로 빚어진 국민들의 분노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복지 국가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전개시켰다”고 강조했다.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복지 분석 결과 “생활보장국가에서 시작되어 맞춤복지에 이르는 정책 기조와 방향은 신자유주의 복지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들은 신자유주의적 복지전략의 성격으로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 개인의 능력차에 기인한다는 지극히 자유주의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가의 재정 책임은 최대한 회피하며 시장을 기반에 둔 서비스 확대로 소득보장기제를 대체한다”며 “표면적으로 제시된 생애주기별 모든 욕구의 실체는 특정 시기, 일부 욕구만 포괄할 뿐 결코 전 국민을 보편적으로 포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강한 국가를 염원하는 박근혜 정부는 시장화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유지․확대할 계획이고 저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을 매개로 지난 정권에 이어 일을 통한 복지를 계승하고 있다”며 “국가는 자본의 책임은 묻지 않지만 여전히 가족과 개인의 책임을 중요하게 훈육한다는 측면에서 권위주의적 규범차원의 강한 국가의 특징을 띤다”고 덧붙였다.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재차 “수사학적으로는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득보장체계를 경계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정책방향을 정함으로써 여전히 시장과 경제에 친화적인 복지전략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