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가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이번 회의체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포섭과 배제 정책이 뚜렷이 드러났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희범 경총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사정 공동의 노력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를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5월 한 달간 이어지며, △청년, 장년, 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격차 해소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선 등 4가지 과제를 집중 논의하게 된다.

대표자 회의는 경총의 제안으로 추진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총과 한국노총은 오는 1일 노동절날 노사화합 마라톤대회도 개최키로 했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노사의 경제 회복 동참 의지를 다지기 위해 5월 1일 노사화합 마라톤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새 정부의) 신성장 동력의 발굴, 중소기업 활성화, 중산층 70% 복원,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7070플랜’에 대해 한국노총도 적극 동의한다며 ”노사정 대표자들은 고용안정과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고용개선 및 차별해소 등 노동시장을 사회통합적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범정부적인 정책역량과 노사의 적극적 협력 의지를 모아 실질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본 원칙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의 합의는 한 달 내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형식적, 내용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회의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 날 논평을 통해 “최근 경제5단체가 경제민주화 입법에 반대하는 집단성명을 발표하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고, 정부 역시 쌍용차 현대차 등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다고 무슨 합의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최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불과 며칠 전 내용공유도 없이 기자회견 참석여부만을 전화로 물어봤다”며 “우리는 이런 내용도 없고 형식도 맞지 않는 들러리 행사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보여주었던 노동계에 대한 ‘포섭과 배제’를 더욱 뚜렷하게 확인시켜줬다”며 “민주노총은 어떤 정권에 대해서도 포섭되지 않아왔고 투쟁을 통해 개입력을 높여왔기에 앞으로도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조합 총연합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