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기초연금 10% 인상, 국민연금 추가 인하 중단(45% 급여 수준 유지)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월 초 열릴 예정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국민행복연금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확정한 것으로, 이들은 향후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30일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연금에 대한 입장’은 핵심적으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과 국민연금 추가 인하 중단으로 요약된다.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연금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중심으로 한 ‘공약 위반’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지난 3월 발족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도 순탄하게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는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임기 내에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연금이 처한 위기는 ‘재정고갈’ 등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 예방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실하는데 심각성이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 인하 중단을 주장했다.

그 동안 국민연금 급여는 1999년 70%에서 60%로, 2008년 50%로 낮아진 데 이어 매년 0.5%씩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현재 국민연금 급여는 47.5%이며, 2028년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들은 반대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비정규, 여성노동자, 중소영세 자영업자 등의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소득이 낮을수록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고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수급액도 낮아지는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동하면서 기초연금마저 더 적게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민주노총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김경자 부위원장은 “정부안의 일방적인 강행이나, 재정을 핑계로 한 후퇴, 논란을 구실삼은 방치 등 그 어떤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공동행동’과 함께 국회토론회 및 포럼, 조합원 교육 및 간담회 등의 정책교육 활동을 벌인다. 6월 대국민 전국순회 지역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하반기 법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