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 대안의 일환으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을 내세웠지만 막상 현장 교사들은 이 같은 대안이 학교폭력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들은 학교폭력 정부 정책 시행 1년 4개월을 돌아본 결과, 교육부의 대안이 소위 ‘문제 학생’들을 ‘솎아내기’ 방식으로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와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학교폭력정책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제언’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6개시도 초․중․고 교사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15일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사 70.4%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1회 인성교육(95.4%), 학교폭력전수 조사(79%), CCTV 확대 설치(62.3%) 등에 대해 모두 과반 이상이 부정적 의견을 내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책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상담사 배치 등 학교폭력 당사자의 치유를 돕는 ‘회복’ 시스템이 아닌 ‘감시’와 ‘징벌’ 위주의 학교폭력 대책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교사 82.4%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폭력을 재생산하는 원인이 되며, 86.5%는 이로 인해 교사가 학교폭력 문제에 개입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고 답했다. 학교폭력 사안마다 형평성이 다르다는 의견도 93.9%로 높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주로 학교 폭력 가해 행위 열거 및 사법 처리 양형 제시 위주의 1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83.2%나 됐다. 교사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 및 관계 회복 방법(97.1%)’, ‘일상적인 인권 존중의 문화 조성(95.1%)’,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감능력(94.4%) 등의 순으로 꼽았다.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교사들은 학생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꼽았다. 과밀학급, 행정위주의 학교 운영 시스템은 학생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이 학교폭력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95.9%였다.

획일적이고 전체적인 학교 문화와 학교 운영과 학생생활 지도에서의 인권․민주주의 요소 부재를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꼽는 의견도 각각 92.3%, 84.5%에 이르렀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학생자치활동의 부재를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뽑은 의견은 84.5%이다.

또한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정책이 학교폭력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87% 넘는 교사들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선택제, 자립형사립고, 일제고사 등의 교육 정책이 ‘경쟁’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심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교사가 학교 폭력을 감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행정업무 과다로 교사와 학생의 대화시간이 확보되기 힘들다는 의견이 92.4%였다. 학급자치활동 시간이 부족해 학생들의 관계나 특성을 자세히 알기 힘들다는 의견이 76%, 집중이수제로 학생접촉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71.4%이다.


학교 폭력 해결의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교사들은 학생상담 시간, 공동체 활동시간 확보를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99%)를 꼽았다. 학교 폭력 위험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축소 의견이 96.1%로 나타나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단순히 ‘양형’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적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구성원이 변해야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학부모와 교원으로만 이루어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중재 조정전문가가 포함되도록 변경해야한다는 의견이 92.2%로 높았다.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활동가는 “학교폭력은 문제 학생 솎아내기와 가해 학생 비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학교 모든 구성원과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인원, 평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조치 철회를 비롯해 징벌 중심의 학교 폭력 해결절차를 교육 중심의 회복적 절차로 전환할 것과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적 조치가 가능한 교육여건 조성을 주장했다. 또한 인권과 평화의 학교 문화 조성 및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학생 참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은 “5월은 매년 맞는 스승의 날, 청소년의 달, 전교조가 설정한 교육주간인데, 정권이 바뀌어도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터져 나와 마음이 착잡하다”며 “아이들의 죽음이 일상적으로 우리 곁에 있어 ‘절망’으로 다가오는 무게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이어 “제도적인 폭력, 제도 교육을 바꾸기 위해, 희생당하는 아이들과 교사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무엇보다 현장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교사들이 현장 실천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