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오는 20일께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송전탑 건설 예정지 주민들과 한전-정부 측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공사 재개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밀양 송전탑 공사는 지난해 9월 밀양 주민들의 반대로 8개월 여 동안 중단됐다. 밀양 주민들은 신고리 핵발전소 3, 4호기에서 생산한 전기에 대한 대안을 논의해 보자고 제안해 왔지만, 한전은 밀양 765kV 송전탑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밀양 주민들은 생산 전기 운송 등에 대한 대안을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기술적으로 검토하자고 요구해 왔지만 한전은 협의체 논의 시간만큼 공사기간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협의체 논의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한전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제남 의원은 1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전은 신고리 3호기가 12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겨울철 전력수급문제가 심각해 공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앞뒤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정부와 한전은 모든 장비를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밀양구간 공사가 최소 8개월이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며 “공사를 지금 당장 진행한다 하더라도 최소 2014년 1월말이 넘어야 완공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올 12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신고리 3호기의 전력과는 관련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와 한전 주장대로라면 전력을 공급할 송전선이 없기 때문에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 이렇게 되면 동계전력 피크타임이 12월말 혹은 1월초이기 때문에 전력대란이 발생해야 하지만 이 또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총발전량이 1,400MW인 신고리 3호기가 전체 전력공급(2013년 하계기준 8,100만kW)의 1.7% 밖에 되지 않아 전력대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예비전력은 평균 4,420MW, 예비율 5.7%였다. 2012년 하계피크 때 예비전력이 2,791MW, 예비율 3.8%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비율이 5.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따라서 1.7%에 불과한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마치 전력대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란 설명이다.

원전가동율을 살펴봐도 신고리 3호기와 전력 대란과는 관계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원전가동율은 82.3%로, 하계피크였던 8월 6일에는 고리1호기, 울진3, 4호기가 가동중단된 상태였다. 동계피크였던 12월 26일에는 월성1호기, 영광 3, 5, 6호기, 울진4호기가 중단된 상태였지만 예비전력은 3,985MW, 예비율 5.2%로 전력대란과 무관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1,000MW인 신월성 2호기의 가동이 10월로 예정되어 있어 신고리와 전력대란은 큰 상관이 없다.

김제남 의원은 “밀양 송전탑 반대로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을 보낼 수 없어 전력대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력대란을 핑계로 공사를 강행하려는 음모이자 지금까지 자신들의 무능과 안일함을 밀양 주민들에게 덮어씌우려고 하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굳이 밀양 송전탑이 없어도 신고리 3호기의 전력 수송자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전이 작년 국정감사와 국회 공청회에서 고리~신울산 345kV 송전선의 용량증대가 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

김 의원은 “그때부터 용량증대를 했더라면 신고리 3호기의 전력 수송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에 와서 용량증대는 공사기간이 1년이 소요되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765kV 송전선로 이외에는 어떤 대안도 고려하고 않았다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송전탑 공사 중단으로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강행으로 인해 또 다른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미 지난 13일 6차 간담회에서 밀양 주민들은 몸을 던져서라도 송전탑 공사를 막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고 불상사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