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중항쟁을 앞두고 비슷한 시기 민중학살을 자행한 과테말라 전 독재자에게 최근 80년 형이 선고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과테말라 법원은 10일 1982년 쿠데타로 집권한 리오스 몬트 전 대통령이 자행한 마야 원주민 1,771명 학살에 대해 징역 80년을 선고했다. 몬트는 반군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마야 원주민 학살을 지시하고 약 3만 명을 강제 이주시켰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사건 담당 야스민 바리오스 판사는 리오스 몬트의 집단 학살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인정하고 독재자가 성폭력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파괴 전략을 동원해 민중을 학살했다고 판결했다.

수십 년간 지연됐던 판결이 이뤄지자 희생자의 유가족 등 과테말라인들은 기쁨에 환호하며 야스민 바리오스 판사에게 존경을 나타냈다. 헥토르 로이에스 사건 검사는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발언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도 과테말라 평화와 정의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처음으로 전 독재자와 군부가 유형 선고됐다.

27일간 진행된 이번 재판에는 수백 명의 증인과 수십 명의 전문가와 감정인이 참여했다.

독재자는 시종일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집단학살에 대해 몰랐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의 변호사 또한 재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모든 논리를 동원했다. 그는 재판이 합법적이지 않으며, 피고의 권리가 체계적으로 손상됐고 모든 것이 유죄판결을 위해 고안됐다고 주장했다.

오토 페레스 몰리나 과테말라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테말라에서는 최근 이러한 판결이 가능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며 15년 전이었다면 이러한 재판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테말라는 군부 독재 100년을 뒤로 하고 이에 맞서온 좌파가 2007년 11월 집권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민중학살을 자행한 남미 독재자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이기도 하다. 아르헨티나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 에밀리아 마싸라 독재자에 대한 재판은 최근 시작됐으며, 칠레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에 대한 재판은 유야무야됐다.

한편 1980년 쿠데타와 독재에 항거한 광주 민중 항쟁을 유혈 진압한 전두환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1995년에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사형,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국민화합이라는 명목 하에 2년 만에 사면됐다.

전두환은 5천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수뢰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자신의 재산은 단돈 29만 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전두환은 이명박 정부 시기 육사 사열을 받는가 하면, 최근 전두환 모교 총동문회장은 그가 민주화의 초석이라며 그의 행적을 미화하는 등 정부 내외에서 반역사적 평가는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