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중항쟁 33주기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과 5.18 역사 왜곡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가반란 수괴와 광주 민중항쟁 유혈진압 학살 주범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국가반란 수괴로 추징금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은 29만 원밖에 없다며 사실상 편법을 통한 추징금 면제 효과를 누리고 있어 ‘부정축재 몰수’, ‘노역형’ 등의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 원 중 1672억 원을 미납한 상태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9억 원 중 231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16일 논평을 통해 “오는 10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6월 임시회에서 ‘부정축재 몰수법’ 등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또다시 단돈 몇 백만 원을 납부하여 강제 추징을 면피하는 꼼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김제남 의원은 지난해 12월 전두환 등 5.18 당시 학살 책임자 및 관계자들의 부정축재에 대한 몰수.추징 등 명확한 처벌과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4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들은 부패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세습 방지와 추징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인 외의 자가 부패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선의 등을 증명하도록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부정 취득으로 보고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징을 회피하는 경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범인은 노역장 유치를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미 전 전 대통령 일가는 큰아들이 운영하는 출판사 등을 통해 수천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채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호화 골프, 해외여행 등을 수시로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축적한 재산으로 호화판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대한민국의 역사와 사회 정의를 올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관련 개정안은 법사위 제1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 상태이며, 4월 국회에서도 검토하지 않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형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권영숙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노동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 ‘환형노역’(형기를 환산하여 노역형을 사는 것)에 의해 노역형을 가해야 한다”며 “전두환이 추징금 낼 돈이 없으면 노역, 노동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해야 할 것”이라고 입법청원 운동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두환 노역형 주장은 지난해에도 나온바 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행 추징금 제도는 강제조항이 없어 시효를 악용하고 있다”며 “전두환 씨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면 노역형에 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유기홍 의원은 “시공사 사옥, 장남 명의 등 전두환씨 가족들 명의로 한 2천억 정도 재산이 있다”며 “본인은 재산은 없는데 직계 가족들 소유로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 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되었거나 아니면 실제 전두환 씨의 권력이 밑바탕이 되어서 된 것으로 외국은 그걸 다 추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노역형에 처하게 되면 가족들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변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이참에 5.18 민주화 운동도 헌법의 계승 정신에 담자고 제안했다.

조국 교수는 20일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는 5.18 학살 관련 각종 극우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독일 등 OECD 대부분의 나라는 학살을 부인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고 처벌을 받는다”며 “우리 헌법 전문엔 4.19 민주화 운동을 계승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와 5.18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하면 모든 논란이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