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실시한 영훈·대원국제중학교 감사 결과 신입생 부정선발부터 교사채용, 성적조작, 학교운영·회계, 공사계약 등 50여 건의 비리와 편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국제중학교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부정입학 건은 입학관리를 총괄하는 교감, 입학관리부장 등의 주도로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이 드러나 금품거래 의혹도 터져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아들을 사배자 전형으로 합격시킨 영훈국제중, 입학성적 조작까지 드러났다. 도저히 학교라고 할 수조차 없다”,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학교지만 지금이라도 문 닫아야 한다”, “비리와 초등학생 사교육 조장 국제중 모두 없애라”라며 반발했다.

야당도 잇따른 국제중 입학전형 비리를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맹비난하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국제중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교육기관에서 비리를 종합세트로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한 검찰수사와 더불어 국제중학교의 입시비리와 운영실태 확인을 위한 감사원 감사 요구, 교육기관의 비리 근절을 위한 근원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국제중은 불과 4년 만에 예고되었던 부작용을 여실히 드러내며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 국제중이 존립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며 “국제중의 인가를 취소하고 더 이상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제중 전면 재검토를 비롯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 결과 국제중의 비리와 편법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의 ‘부실감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교육청이 학교관계자 11명 검찰 고발, 10명 파면 등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핵심은 부유층 자녀의 부정 입학과 편입학을 둘러싼 뒷돈 거래”라며 “결국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알맹이’ 빠진 부실감사의 전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편입학과 뒷돈거래에 대해 재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상실한 교육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미 귀족학교로 변질해 설립취지와 도덕성까지 상실한 국제중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및 교육시민단체들도 20일 기자회견에서 서울교육청의 영훈·대원국제중 감사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감사’의 전형이라며 △국제중 승인 취소 △국제중 폐지를 위한 재검토 위원회 구성 △관선이사 파견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부모의 제보로 영훈·대원국제중의 입학서류 무단폐기와 특정학생 입학을 위한 성적조작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둘러싸고 금품 등이 오갔는지에 조사가 전혀 없었다”면서 “영훈국제중이 뒷돈을 받고 다른 학생을 편입시키기 위해 경미한 징계를 받은 학생을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로 전출시킨 의혹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시교육청이 봐주기식 부실감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제기했다.

이들은 이어 “대원국제중에 별명이 ‘1억’이라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 편입학으로 입학하면서 ‘학교에 1억을 내고 들어왔다’고 자랑스럽게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별명이 ‘1억’이 되었다”면서 “서울시교욱청은 이러한 비리의 실체를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부정입학과 선별입학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법인이사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사회 회의록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이사 승인을 취소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한 학교 차원의 조직적인 편입학 장사에 대한 언급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천, 대구, 전남 등 지자체의 국제중 설립 움직임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어야 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국제중 설립 주체는 교육감이고, 교육부 장관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교육감과 장관이 ‘귀족학교’인 국제중의 문제점을 회피하고 ‘특성화’ 학교라고 운운할 게 아니라 공교육을 와해시키는 국제중을 설립하면 안 된다고 못 박으면 되는 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