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달 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올해 4만1천명 이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배제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공동투쟁본부와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올바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2012년 9월 상반기까지 중앙행정기관 45개소, 자치단체 246개소, 지방공기업 포함 공공기관 424개소와 교육기관 10,031개소에 고용된 비정규직 14,85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2012년 하반기 8천명, 2013년 4만1천명을 포함해 약 6만 4천명이 전환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폐지하는 정규직화를 원론적 수준에서 발표했지만,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비정규직을 철폐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할 공공부문에서 오히려 무기계약직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고착화하고 차별을 강화시키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차별 없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서 간접고용노동자가 빠진 이유가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이라 부르는 사내하도급법 때문이라고 유추하기도 했다. 간접고용의 형태를 민간위탁이나 용역․도급 등으로 계약하지 않고 사내하도급으로 계약하면 굳이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된 노동자를 직접 고용으로 정규직화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관련해 이들은 “사내하도급법상 ‘사내하도급’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며 “이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짓 선동을 미끼로 박근혜 정부가 사내하도급법의 통과에 목을 매는 이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위해 정부․정치권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전시적 행정에 머무르고 있는 평가제도의 개선과 함께 적절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1일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실태를 폭로하고 선전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