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동안의 집중적인 논의 끝에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 단체 무장혁명군(FARC)이 26일, 포괄적인 농업정책에 대한 1차 협상을 마무리했다.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 양측은 26일(현지 시간) 쿠바 아바나에서, 토지에 대한 접근과 이용, 사용되지 않는 땅과 소농의 소유권, 농지 경계와 보호 구역에 관련된 핵심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토지 문제는 60년대 중반 반군 형성에 주된 이유로 작용했기 때문에 논제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평가된다. UN은 2011년 보고서에서 “콜롬비아 토지 소유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협상 결과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해 고향에서 쫓겨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땅 없는 소농에 토지가 분배된다. 그러나 대농장주 등 농지 개혁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

양국 협상 대변인인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쿠바 외교관은 결과를 발표하며 “이 협약은 농지와 농업 부문에 대한 사회 평등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다. 이는 소농에 주위를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우리는 아바나에서, 반세기 이상 지속된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협정 체결로 향하는 근본적인 첫걸음을 뗀 것에 기뻐한다”고 나타냈다.

무장혁명군은 기자회견 후 자체 성명을 통해 “협의된 지점은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여기에 가장 가난한 이들이 항상 바랐던 정의로운 사상이 구체화돼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평화협상 보증국가로서 협상 성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한 쿠바와 노르웨이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소농 토지 이용권 합의...주요 과제 남아

이번 결정은 무력 분쟁을 종식하는 평화 협정 의제 중 가장 첨예한 농업 문제에 대한 첫 번째 합의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되지만 앞으로도 주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농업 외에 정치 참여, 무장해제, 불법 마약 문제와 충돌 희생자에 대한 대책 등 4개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각 사안은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경우에만 효력을 가지게 된다.

무장혁명군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미흡한 지점에 대해서는 추후 토론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다수는 화해를 요구하고 정의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땅은 계속해서 무자비한 경제 정책과 조치 아래 있고, 우리 영토를 초국적 자본에 넘겨 불평등을 심화하며, 반세기 동안 양측 민중을 전쟁으로 빠져들게 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콜롬비아 현지에서의 충돌 완화도 안심하기엔 이르다. 반군은 협상 초 정부에 휴전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현재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협상 기간에도 충돌이 잇따랐다.

다음 회의는 6월 11일부터 2번째 논의 주제인 정치 참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평화협상은 지난해 10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작됐고 11월 19일부터 쿠바 아바나에서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