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노동부와 경총, 한국노총이 발표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 대타협’이 반쪽의 반쪽으로 전락해 대타협이란 말이 무색하게 됐다. 민주노총도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엔 한국노총 산하 산별연맹인 전국금융산업노조가 “노동현장을 무시한 노사정 밀실협약은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

금융노조는 지난 31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노조를 비롯한 한국노총 소속 산별연맹은 물론 산하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은 노사정이 모여서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며 “협약이 체결된 후에야 언론보도를 통해 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노사정 협약은 양대노총 중 한국노총만으로는 노동계 반쪽의 대표성밖에 가지지 못하는 데다, 한국노총이 현장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서 그나마 반쪽짜리 대표성마저 상실해버렸다”며 “이를 산하 노동조합에게 강제할 경우 현장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노조는 노사정 대타협 절차 뿐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자본 쪽에 치우친 편향적 협약 내용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사용자단체의 오랜 숙원인 ‘규제완화’, ‘직무-성과급제 전면 도입’, ‘임금인상 자제’, ‘풀타임 정규직 축소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은 대거 포함된 반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내용은 사실상 없다”며 “특히 성과급제의 전면 도입은 산업 전반에 걸쳐 단기실적 추구, 노노간 경쟁, 노동조합 말살을 초래하는 등 노동자 자신을 죽이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번 협약이 사측의 지속적이며 치열한 성과급제 확대 요구를 온몸으로 막아냈던 노력들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이번 협약은 노사정 타협의 산물이 아닌 정부와 자본의 힘에 한국노총이 투항한 결과의 산물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만약 정부와 사측이 이번 협약을 강요한다면, 금융노조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정부와 사용자에 대해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