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법정 소송 도중 받은 자료에서 2009년 대규모 쌍용차 정리해고 단행을 위한 회계조작 자료가 나오면서 정치권에 쌍용차 국정조사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쌍용차 지부와 심상정 의원실이 확보한 회계조작과 유동성 위기 관련 조작 자료에 따르면 08년 당시 쌍용차는 유동성위기도 없었고, 재무상태도 건전했지만 여러 회계법인이 대량 정리해고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유동성 위기를 조작한 근거가 드러났다.

3일 오전 쌍용차지부, 쌍용차 대책위,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은수미·우원식·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심상정, “상하이차 자본철수 뒷정리 위한 정리해고 사태”

심상정 의원은 “쌍용차 사태의 발단은 상하이차의 기술유출 사건과 관련한 한국-중국 외교 분쟁이었다”며 “이명박 정부가 외교마찰을 관리하지 못하고 중국 측과 강대강 대립을 이어가면서 양측 자존심 싸움의 끝이 상하이차의 전격 철수였고, 그 뒷정리를 위해 발생한 사건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였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당시 자본철수 뒷정리를 위해 여러 회계 법인이 대량 정리해고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회계조작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08년 3월까지만 해도 168%던 쌍용차 부채비율은 연말에 갑자기 561%로 뛰었다.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쌍용차 생산시설의 가치 5,177억 원을 삭감시켰고, 당시 회계조서를 살펴보니 덧셈 뺄셈도 맞지 않는 엉터리 자료였다는 것이다.

당시 유동성위기도 근거가 없었다. 심 의원은 “상하이차가 철수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왔다고 했지만, 당시 상하이차 자산을 살펴보니 담보가 없는 깨끗한 토지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3,074억 원이었다”며 “영업현금 흐름도 적자라고 했지만 실제자료를 보니 995억 원이 흑자였다. 멀쩡한 쌍용차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자체가 범죄”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쌍용차 문제 관련 기술유출, 회계조작, 유동성 위기조작과 그 배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쌍용차 진상규명은 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다시는 유사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기여할 것”이라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1,950억 원 대출 약정 체결, 고의로 미사용 유동성 위기 조작”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번에 나온 쌍용차 유동성 위기 조작 흔적들은 민주당이 쌍용차 청문회과정에서 강하게 주장해 왔던 유동성 위기 허구성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라며 “이는 5,177억의 손상차손의 조작근거를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또 “회사가 소유한 토지 건물에 대해 산업은행과 채권최고액인 1,95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했지만, 고의로 사용치 않아 유동성 위기를 조작했다”며 “회계조작을 통해 발생한 잘못된 부채비율 산정에 따라 법원이 회사의 지구력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잘못된 대규모 정리해고가 용인된 점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런 회계조작의 증거를 해고자들이 직접 발굴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라며 “국회에서 꼭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촉구했다.

“단순 노사 문제 아닌 중대 경제 범죄 행위”

김기준 의원은 “회계조작은 단순한 노사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경제사범이고 범죄행위”라며 “회계조작을 그대로 묻어두고서 경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 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측면에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가진 것 없고 힘없는 노동자가 발로 뛰어가며 어렵사리 자료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이 가능했다”며 “이제 여야가 약속했던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부탁드린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정치권이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9년 만들어진 모든 수치와 데이터는 오로지 2,646명의 노동자를 해고해야 한다는데 맞춰졌다”며 “허위수치와 조작통계를 결국 쌍용차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가를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9년 당시 국가 기관과 공권력이 마치 상하이차 자본의 먹튀를 위해 복무하는 사기관처럼 움직여 회계조작을 통한 기획 파산을 지원했다”며 “2009년 쌍용차를 둘러싼 의혹이 속속 드러난 이상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