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 당국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사실상 백지화하려 하자 평화운동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3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군 당국이 2015년 12월로 결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창설 반대, 한미연합사령부 완전 해체와 공군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한 완전한 전작권 환수를 촉구했다.


지난 1일 한미 양국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현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규모의 ‘연합전구사령부’를 신설해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연합사령부 구성 방안을 이번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평통사는 “‘연합전구사령부’는 이름만 바꿔 한미연합사령부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전작권 환수 백지화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입장이다.

평통사에 따르면, 한미양국은 이미 현대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미사일방어(MD) 작전을 주도하는 공군의 작전통제권을 전작권 환수 후에도 미7공군사령관이 행사하기로 합의했으며, 대량살상무기 탈취작전과 대규모 강습상륙작전 역시 미군이 계속 지휘하기로 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상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평통사는, 전략과 전구작전 차원에서 미국 주도성이 관철될 뿐 아니라 군단, 사단 등 전술 제대 차원에서도 작전계획에 따라 지휘관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전술적 수준의 지상작전조차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군작전통제권도 한국군이 행사한다고 하지만 미일공동작전을 지휘하는 미7함대를 한국 해군이 지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구성군사령부 중 한미연합 C41체계를 가장 먼저 구축했고 이를 미군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행사는 빈 껍데기라는 비판이다.

이 때문에 평통사는 한미양국이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해체와 함께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창설 중단, 공군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한 완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미연합사 해체 없는 전작권 환수, 바지사장 세우나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오미정 평통사 홍보팀장은 “바지사장 앉힌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방부는 자주국방을 강조해왔지만 사실 관심조차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 군당국이 북의 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사실 북 미사일 문제는 환수 논의 과정에서 이미 반영돼 대비책을 강구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또, “그 동안 국방부와 군은 작전통제권 환수 준비가 덜 됐다며 연기를 거듭했고, 환수 준비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끌어다 썼는데 또 이런 식으로 백지화하려는 것은 후안무치에, 철면피적인 태도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