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동기본권 보장과 민영화 저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공동투쟁본부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농성 돌입을 선포하고,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6월 사업과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직결된 법안이 다뤄짐에 따라 “공공부분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사활을 걸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투쟁만이 답”이라며 “6월 국회가 열리는 동안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노동관련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이 주요하게 다뤄지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림에 따라 민주노총에서 11명의 현지 대응 활동가를 파견하고, 한국의 노동실태 폭로 선전전,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공동투쟁본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인정받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절규이자 외침”이라며 “오늘부터 농성은 물론 촛불집회와 입법촉구 활동 등을 끈질기게 펼쳐 나가는 것은 물론 민영화 반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전면파업 등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등 관련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즉각 개정하고 가스, 철도 등 공공사업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해 비정규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와 사회공공성에 대한 사형선고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뒤 100일 가깝게 지났으나 ‘노사정 야합’만 요란할 뿐 각종 노동현안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정부가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실태는 정부 노동정책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이번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는 다음 달 2일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관련 ILO협약 비준 촉구 국회 토론회와 대국회 사업, ILO 총회 현지 대응사업 등 노동관계법 개정 및 ILO협약 비준 촉구 사업을 전개한다. 1인 시위와 선전전, 의원실 방문, 촛불집회에 이어 6월 임시국회 본회의 대응 집중투쟁 등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