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막론하고 국가권력 구조와 미래를 위한 국가시스템 수준의 선거제도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주목된다.

12일 진보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의원)는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한국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전면 도입과 정치개혁’ 토론회를 열고 정치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토론회 축사에 나선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집권초기 무슨 개헌이냐 할지 모르지만 남북관계나, 민생경제 사회적 갈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현안을 놓고 티격태격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여야가 우리 미래를 위해 국가를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할지를 이야기 나누면 산적한 국정현안 해결의 역발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역시 축사로 나선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여야 의원 절반 정도가 새로운 국가모델을 고민하자는데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시장경제 모델에 관심이 높아지는데, 좌파-우파를 뛰어넘는 아젠다 설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독일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남경필 의원은 “독일처럼 여야나 좌우를 뛰어넘어 국가를 위한 하나의 합의가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며 “한국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어떻게 도입할 거냐는 하나의 각론이고 이제 권력구조를 바꿀 때가 됐다는 생각은 모두 같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새누리당에 20년 가까이 몸을 담으면서 느끼는 게 새누리당이 바뀌면 대한민국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이라며 “(정치개혁의)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치개혁 과정에서 깨달았고, 대통령, 여야 정당, 차기 대선후보, 진보정당 등 모든 이가 윈윈할 해법을 마련할 때 정치개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도 자료집에 실린 축사에서 “오늘의 한국정치는 기성 정치, 정당체제의 불만과 다양한 계급계층별, 세대별 정치참여욕구의 확대 등 정치현실을 둘러싼 특정한 변화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한국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광범위한 계급계층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연합기구’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치권 내 한국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개혁 의제연합’을 형성하고, 다양한 계급계층 및 세대, 시민사회의 압박을 통해 정치개혁의 핵심 이슈로 자리매김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선거제도가 낳았던 개혁에 성과 주목해야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심상정 의원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87년 체제라는 ‘보수적 민주화’와 ‘지역주의로 호명되는 협소화된 정치’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흐름을 의회정치에 정확히 반영하는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특정 유형의 선거제도를 개척하거나 도입하게 된 데에는, 당시 해당 사회가 직면했던 사회적, 정치적 갈등과 균열이 작동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가 낳았던 개혁의 성과에 주목해 달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은 1위 대표의 제도적 단순 결정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당은 득표보다 많은 의석을 얻는 반면, 어떤 정당은 득표보다 적은 의석을 얻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소개한 진보정의당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1:1(175석:175석)로 하는 안이다. 또한 국회의원 의석배분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 등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의석수만큼 의원정수가 증가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의석수를 350명으로 제안한데 대해 “우리 정치의 제왕적 대통령과 공룡화된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사회적 다원성이 확대된 우리 사회의 정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때에도 의원정수 증가분에 대한 국회운영비용은 세비삭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의원정수 문제에서 항상 지역구 의석의 정수 축소 문제는 금기시되어 왔다”며 “거대양당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적 시각이 이러한 논의를 사전 봉쇄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진보정의당이 정치경제사회구조의 중요한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핵심 의제를 발굴하고 선도한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새누리당도 중요한 정책들에 있어 진보정당이 주장한 바를 깊이 참고하고 고민한 결과 여러 정책들의 변화에 자양분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세연 의원은 개정안의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일반국민뿐 아니라 정치권 내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김 의원은 대통령제를 더 안착화시키는 방식의 정치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단순다수대표제는 양당제와 친화성이 높고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는 다당제와 친화성이 높다”며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다당제를 촉진하는 정치 개혁방향이 신선해 보일 수는 있으나 의회가 대통령의 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야 한다. 오히려 대통령이 당대표를 통한 여당 장악의 고리를 끊고, 대통령의 공천권과 여당을 통제할 수 있는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성을 강화하면 투표의 직접성 문제는 약화된다”며 “정당내부 비례대표 선출이 비민주적이거나, 최근 그와 관련한 아픈 문제가 있어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원리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도 “지금 같이 불신을 안고 있는 의원들을 그대로 놔두고 의원 숫자를 늘리고 줄이는 게 국민에게 얼마나 큰 호응을 얻을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