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폐지와 학교평가·학교성과급 폐지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일제고사 반대 시민모임은 12일 오전 10시 30분 교육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고사·학교성과급 전면 폐지 투쟁’을 선포했다.

일제고사 방식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6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전교조는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폐지되었지만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비교육적인 일제고사 파행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당일 현장체험학습, 대규모 민원투쟁 등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대전교육청과 경북교육청, 충북교육청 등 3개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파악한 일제고사 파행사례를 보면, 전반적인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해 정규 수업시간에 문제풀이 수업과 모의고사 실시, 강제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확대하고 있었다.

특히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전부진학생을 대상으로 강제 학습, 강제 등교 등 편법을 동원하거나 성적부진 학생만을 따로 모아 특별수업을 실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상품권이나 여행 등 금품 포상으로 성적 경쟁을 유도하는 사례도 확산되는 추세였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는 매년 발생되고 있는 학습부진아와 특기생의 시험 배제, 직접적인 성적 조작, 의도적인 시험 감독 소홀 등의 간접적인 성적 조작 행위 등으로 부정·편법이 횡행하고 있었다.


6월로 예정된 학교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학교등급화의 평가 지표는 학업성취도 항상율과 방과후 학교 참여율, 교원직무연수시간, 학교폭력 실적 등 비교육적인 지표를 앞세워 학교를 실적내기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비교육적인 학교성과급 전액 반납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5월 29~6월 1일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교사 8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현직교사들의 대다수가 학교평가와 학교성과급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99%(전혀 그렇지 않다. 78%, 그렇지 않다. 21.2%)의 교사가 학교평가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학교평가의 문제점으로는 96.9%(매우 그렇다 81%, 대체로 그렇다 15.9%)가“교원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과중시키고, 시도교육청이 단위학교 통제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 성과급제도에 대해서도 98.7%(전혀 그렇지 않다. 83.8%, 그렇지 않다. 14.9%)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제고사 파행사례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도 감독 철저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자기결정권 보장 △중고등학교 일제고사 전면 폐지와 시도차원 일제고사 식 학력평가 규제 △학교성과급 폐지, 시도교육청 평가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와 일제고사 반대 시민모임 오는 19일까지 교육부가 일제고사 및 학교성과급 폐지 등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교육연대단체들과 함께 교육부 앞 144시간 철야 농성, 일제고사 당일 현장체험학습, 학교성과급 반납 등의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뉴스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