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있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한빛(영광)원전 3호기 재가동 승인은 법률 규정을 어긴 위법한 결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전순옥 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영광 3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원안위는 문제가 된 원자로 헤드 관통부 결함을 지난 4월 18일 한수원의 덧씌움 용접방식 보수방법을 승인한 이후 최종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전순옥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로 헤드 균열은 국내 원전에서는 처음 발생한 제어봉 관통관 균열”이라며 “균열이 극단적인 파단과 같은 파괴를 일으킬 수 있고, 관통관이 파괴되면 핵분열을 중단시킬 수 없고 냉각재 누출이라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원자로 헤드를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단순 땜질 정비만 해서 재가동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중요한 결정이 원안위 회의에서 심의.의결되지 않고 사무처와 위원장만의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전순옥 의원은 “3호기 재가동 승인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은 기술의 독특함 때문에 한수원을 중심으로 원안위와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라는 폐쇄적 3각 구도가 튼튼하게 이익을 주고받는 먹이사슬 구조이며 비리의 싹이 계속 자라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원안위 위원장이 사무국과 의논해 자신이 그냥 결정하고 이름은 원안위로 결정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전 비리 터지면서 원안위 최초 반핵 활동 인사 참여 가능

원안위 위법성가 폐쇄성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추천 몫으로 원안위 위원 2인이 배정된 것은 그나마 원안위를 견제할 최소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애초 원안위 위원을 국회에서 여야 2인씩 추천하는 제도는 없었다. 최근 원전 마피아들의 비리로 전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여야 2인씩 비상임위원을 추천하는 안을 처음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표적인 반핵운동 활동가인 김혜정 환경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과 경주 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을 맡았던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를 추천했다. 하지만 원안위가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영선 대표는 “원전마피아들이 가장 반대하는 두 사람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참가하게 됐다”며 “원자력 전문가란 이름으로 원안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원전마피아에 반대하는 말을 하면 조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원안위가 원자력 진흥에 대부분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원안위에 원자력 업계 관련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순옥 의원은 “그동안 국민 생명과 직결된 결정을 내리는 원자력안전위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돼 왔다”며 “원안위가 10여 년 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된 데다 예산이 한수원에서 내려오고, 거의 한수원에서 내리는 지침을 따르는 등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