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10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본회의장에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난 6월12일 정오(제네바 시간) ILO총회 본회의장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기조연설 도중 민주노총 대표단은 ‘한국정부는 노동기본권 보장하라’는 내용의 영문 현수막을 들고 △노조탄압 중단 △쌍용차 문제 해결 △비정규직 철폐 △전교조 탄압 중단 △공무원노조 인정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이번 시위는 한국정부가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쌍용차와 현대차 등 노동현안을 외면한 채 밀실에서 지어낸 ‘5.30노사정야합’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 노동자를 기만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데에 항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한 “6월 7일 노동부장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해 현안논의를 합의했음에도, 불과 며칠 뒤 쌍용차 대한문 농성장과 양재동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장을 침탈하는 등 정부의 이중적인 노동행정에 대한 규탄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시위에는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을 비롯해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과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공공운수노조연맹 윤유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대표단 6명이 참여했다. 이날 시위는 현지 경비인력의 제지로 불상사 없이 곧 마무리됐으며, 방 장관은 기조연설을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방 장관의 기조연설에 대해 13일 논평에서 “ILO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이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국은 특별한 주목 대상’이라고 강조했지만, 같은 날 ILO기조연설에서 방 장관은 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한국정부의 ‘고용률 70% 정책’을 미화하면서 국제사회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민주노총 대표단은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에게 한국 정부가 ILO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가이 라이더 총장은 “한국이 91년 ILO가입당시 약속한 8개의 핵심협약 중 4개를 아직도 비준하고 있지 않다”며 “2015년까지 회원국들이 핵심협약 비준을 하도록 새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1년 ILO에 가입한 한국정부는 189개 ILO 협약 중 28개만 비준해 협약비준율 12.7%로 전체 185개 가입국 가운데 120위 수준이다. 한국정부는 ILO 핵심협약 중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29호(강제근로에 관한 협약)·105호(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과 함께 151호(공공부문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와 154호(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기사제휴=뉴스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