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에서 합의된 밀양 765kV 송전탑 전문가협의체가 한국전력의 무성의한 자료제출과 시뮬레이션 결과 조작 등의 의혹으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중재로 서명한 협의체 구성 합의서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문가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김영창, 하승수, 이헌석, 석광훈 협의체 위원은 18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체 40일 활동시한 중 20일이 지나도록 자료제출에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해 협의체를 통한 대안 구성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한국전력측이 허위보고를 통해 진실을 왜곡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에 따르면 한전은 6월 7일 2차 회의에서 “밀양 지역 총 30개 마을 중 15개 마을에서 합의 완료됐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합의한 마을은 공사 완료된 청도면 포함 4개 마을에 불과하다”는 반대대책위 측 지적에, ‘협의된 사항’으로 말을 바꿨다.

한전은 또 경실련 주관 제도개선위에서 지속적 지역지원사업 및 가치하락 차액 보상에 합의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론 반대대책위 주민 측 3인 중 2인이 사퇴한 상태에서 합의가 불가능해 경실련이 정부와 한전에 권고한 사항이었다. 이 같은 지적에 한전 측은 “잘 몰랐던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한전의 무성의한 회의 준비도 도마에 올랐다. 6월 7일 2차 회의 오후 시간에 협의체의 핵심 의제인 ‘신고리 3~4호기 전력 기존 노선 증용량 송전’에 대한 한국전력의 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처 관계자로 대체됐고, 그 관계자는 “당일 오전 11시 30분에 전화를 받고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관계자의 발표내용이 ‘기존 선로 증용량’이 아닌 신고리 3호기 운전시의 시뮬레이션이었다는 것이다. 이 시뮬레이션은 이미 국회 산업위 의원실에 보고된 내용이다. 결국, ‘신고리 3~4호기 전력 기존 노선 증용량 송전’ 문제는 11일 뒤인 금일 18일에 보고받게 돼 사실상 전문가협의체 논의가 11일이나 지연됐다.

위원들은 한전의 핵심자료 제출 누락과 무성의한 자료 제출 태도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요청했던 질문과 상관없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오거나 시뮬레이션 입력자료 등을 요청하면 무의미한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심지어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한전이 믿을 수 없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전은 주민들의 기존선로 증용량 대안에 대해 “고리-신양산간 345kV 송전선로 과부하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든 것이 전력거래소가 2013년 1월 기준으로 예측한 시뮬레이션 결과였다. 그러나 2013년 1월 최대부하시 고리-신양산간 345kV 송전선로의 실제 이용률은 51.2%에 불과했다. 애초 시뮬레이션 결과인 76%와는 24.8%나 차이가 났다. 반면에 고리-울주간 345kV 송전선로의 실제이용률은 53.2%로, 시뮬레이션 당시 22%에 비해 31.2%나 높게 나왔다.

위원들은 “이는 시뮬레이션 입력조건 설정을 통해 고리-울주 345kV 구간의 이용률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고리-신양산 345kV구간의 이용률을 과장함으로써 고리-신양산 구간 증용량이 불가능하다는 상황논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정부가 한전의 무성의한 태도를 방관하고 있어, 전문가협의체가 40일이라는 활동기한 내에 제대로 된 검토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된다”며 “한전은 지금이라도 전문가협의체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와 설명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